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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사의 족쇄 의무약정제 부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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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쇄가 될수도 있습니다.


휴대폰과 관련한 많은 서비스적인 부분(보조금 규제폐지, USIM락 해지)들이 3월 말경을 기점으로 변경되면서 이동통신사와 판매자 그리고 구매자들 사이에 많은 혼란이 일고 있습니다.

보조금 규제 폐지를 통해 과연 언제 구매해야 할 것인가?
USIM 락해지는 무엇인가?
USIM 락 해지를 통해 얻는것은 무엇인가? 등등

이러한 변화 속에서 판매자는 이익을 남기기 위해 빠르게 변화를 감지하며 그때그때 대응하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달리 정보를 다소 늦게 감지하는 소비자들은 이에 대한 대비를 못하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조금이라도 만족스러운 구매를 하기 위해 이러한 변화를 빠르게 감지해야 하지 않을까요? ^^

이미 블로그를 통해 보조금 규제 폐지USIM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각설하고

보조금 규제가 폐지 되면서 의무약정제가 다시금 부활할것이라는 글을 올린적이 있습니다. 의무약정제라 함은 해당 이동통신사를 일정기간(1년~2,3년) 가입하는 조건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으로 약정기간동안 해지할 경우 위약금 혹은 구매시 할인된 금액을 전액 지불해야 합니다.

지금처럼 3개월정도 사용만하면 번호이동이 자유롭게 되던 시절이 아닌 의무약정제가 도입되면 해당 가입기간을 채워야만 번호이동을 하거나 혹은 위약금을 물어주고 번호 이동을 하는 일이 생길것입니다. 또한 위약금을 물어주고 해지한 후 타 이동통신사로 옮긴다 하더라구 번호를 그대로 사용할수 없는 일도 발생하여 전화번호 유지가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이에 따른 선택권이 급격히 줄어들게 됩니다.

사실 의무약정제는 예전에 시행되었던 것으로 이로 인한 불만사항 및 민원이 1위였던것을 감안하면 다소 걱정이 됩니다. 실상 의무약정제가 폐지된 이유가 소비자들의 자유로운 선택을 침해한다는 것이었는데 보조금 규제가 페지되면서 이동통신사간에 출혈(?) 경쟁을 막고자 자체적으로 의무약정제를 도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휴대폰 출시 사이클이 빨라지고 며칠 뒤면 최신 기술이 내장된 휴대폰이 출시되면서 사실상 한 기기를 2년 가까이 사용하는 경우는 거의 보기 힘들어 졌습니다.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 이러한 상황에서 1년~2년동안 가입하여 사용해야하는 의무약정제는 분실이나 고장등의 문제가 발생했을때 이를 적절히 보상해주는 방안을 이동통신사 스스로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분명한것은 가입기간에 따른 보조금 지급으로 무척이나 저렴하게 휴대폰을 구매하실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달콤한 유혹속에 약정이라는 족쇄가 있는만큼 한번의 선택이 1년 혹은 2년, 3년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항시 염두해 두고 신중한 결정을 내려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직 도입이 결정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도입하기는 쉽습니다. 또한,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그리고 이동통신사에게는 이익이 될수 있는 내용을 자체 약관에 기재 신고만 하면 되기 때문에 무척이나 쉽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비자는 빠른 정보를 습득하고 대처하는게 조금이라도 좋은 선택이 되는 길이 아닐까 합니다.

그리고 이동통신사분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기존의 단점을 보안한 새로운 가이드 라인을 만들어 소비자에게 쉽게 이해할수 있고 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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