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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합상품/휴대전화서비스

9년만의 부활 의무약정제 내일부터 ST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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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규제 폐지에 대한 소식을 전해 드리면서 의무약정제 부활에 대해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내일 4월 1일부터 KTF를 시작으로 의무약정제를 실시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의무약정제는 이미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일정 기간(1년~ 2년)동안 해당 이동통신사를 가입 사용한다는 전제하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이를 어길시에는 위약금을 물어야 합니다.

이는 1999년 4월 폐지된 이후로 정확히 9년만에 부활하는것인데요

KTF가 내일부터 시작하는 의무약정제는 신규가입 혹은 기기변경시 KTF 이동통신사 사용기간을 정하게 되면 최대 18만원의 보조금과 요금할인 혜택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좀더 자세히 들여다 보면 3G의 신규가입의 경우 12만원에서 최대 18만원까지 지원되며 2G 신규, 기기변경 그리고 3G 기기변경은 8만원에서 최대 14만원까지 지급한다고 합니다. 여기에 장기기간 사용시 통화요금에 대한 20% 할인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처음 보조금 규제 폐지 소식을 접하면서 만년 하위 이동통신사인 LGT가 가입자 확보를 위해 보조금을 확 높힐 것으로 예상, 보조금 과열 현상으로 휴대폰 구입하는데 쉬워질것으로 예상했지만 대리점과 이동통신사가 보조금 규제 폐지를 규제에 대한 글을 쏙 뺀 보조금 폐지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판매와 광고를 내비치면서 현재는 아예 보조금에 대한 지급을 없앤 상황입니다.

욕심많기로 소문난 이동통신사는 MB정부의 '이동통신사 자율에 맡긴다는 말'에 내심 기분 좋았을 것이란 생각이 듭니다. 과연 담합을 통해 보조금 지원을 낮출지 아니면 한 통신사의 독주를 막고자 보조금 올려 가입자를 유치할지 우선을 좀더 지켜봐야 할듯 합니다.

그리고 의무약정제가 시행되기로 한 이상 민원 1순위였던 의무약정제가 9년이라는 시간동안 조금이나마 소비자를 생각하는 제도로 발전, 도입하여 초고속 인터넷 최저속도 보상제처럼 통화품질 보장제를 실시하여 소비자가 이동통신사에 위약금만 지불하는 상황에서 반대로 이동통신사가 소비자에게 통화품질에 대한 위약금을 지불할수 있는 제도를 도입해야 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이젠 당할만큼 당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충분한 대우와 보장을 받아야 하지 않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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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키맨틀 2008.04.01 06:19

    짬짜미를 통해 아예 보조금을 폐지해도 정부에서 단속할 리는 없습니다-_-; 다만 이 상황에서는 엘모사만 엄청 손해본다는 사실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