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터데스크 관리자

도움말
닫기
적용하기   첫페이지 만들기

태터데스크 메시지

저장하였습니다.
헤비업로더 (3)
자녀의 불법다운로드 죄를 부모에게... 과연 국내는?
블로그를 통해 불법 콘텐츠 업/다운과 관련하여 소식을 전해드린바 있습니다. 국내 불법 업로더나 P2P, 웹하드 업체에 법적제재 조치의 사례들을 마련함으로써 실질적인 법적 처리 기준을 세우고 있는 중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아직 불법 콘텐츠 다운로더 들에게는 이러한 제재 조치가 법적으로 마련되지 않은 상황인데 영국의 경우 독특하게 자녀들이 불법 다운로드를 받을 경우 부모들을 블랙리스트에 올려 인터넷 속도 서비스에 있어 제한을 건다는 소식입니다.

즉, 자녀들이 또는 부모가 다양한 콘텐츠를 불법으로 다운을 받을 경우 이에 대한 지적재산권 침해가 심하게 발생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불법 다운을 받을 수 있는 여건 자체를 막는다는 취지입니다.

영국의 방송통신 규제 기구인 오프컴과 버진미디어, 티스칼리등의 6개 통신업체들은 이려한 규제내용에 합의함으로써 이러한 규제를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원래는 삼진아웃제를 도입하여 불법다운로드로 세차례 이상 적발될 경우 아예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을 마련하려고 했지만 이에 대한 방안은 너무 가옥한 처사라 볼수 있어 서비스에 대한 완전 제한이 아닌 부분 제한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어찌됐건 업로더들을 대상으로 법적제재를 가하던 대부분의 국가들의 현행 모습에서 다운로더들까지 이러한 제재를 가하는 첫번째 사례를 만들어 냄으로서 국내나 타 국가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지 사뭇 긴장(?)이 됩니다.

분명한건 갈수록 더욱 이러한 제재 조치가 강해질것이며, 불법 콘텐츠를 구하기 어려워 질것이라는 겁니다. 사용자는 좀더 합법적인 콘텐츠를 사용하려고 노력해야 할것이며, 공급자는 좀더 합리적인 가격과 쉽고 편리한 전송방식, 서비스등을 제공하여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2008/07/17 - [PCP캠페인] - 불법 콘텐츠 업로드 하신분들 위험합니다.
2008/07/11 - [디지털기기/게임콘솔] - 닌텐도 DS Lite 복제칩 R4 위법판결. 이제사?
2008/07/10 - [PCP캠페인] - 불법콘텐츠 헤비 업로더 첫 실형 실형선고의 의미.
2008/06/20 - [PCP캠페인] - TV 콘텐츠의 합법 다운로드 서비스 Start~!
2008/06/17 - [ITNEWS] - 아프리카 대표이사 구속 '저작권위반 vs 정치적 배경'
2008/06/02 - [PCP캠페인] - 죄를 방조하는 놈도 나쁘다. 불법복제 방치 포털
2008/05/22 - [PCP캠페인] - 웹하드 영상 헤비업로더 첫 구속영장 - 모두 조심하세요~!



  Comments,   0  Trackbacks
댓글 쓰기
불법콘텐츠 헤비 업로더 첫 실형 실형선고의 의미.
헤비업로더 실형선고.

불법콘텐츠와 관련하여 법원은 결국 실형이라는 첫 결과물을 이끌어 냈습니다. 단순히 누군가를 법적조치를 취했다는데 그치는 것이 아닌 이번 판결은 무척이 큰 의미를 지닌다고 할수 있습니다.

항상 처음이 어렵지 그 뒤는 무척이나 쉽다고 할수 있습니다. 무슨 의미인가 하면 이번 결과를 통해 사례를 이끌어 냈으며 또한 이 사례를 통해 더욱 많은 헤비 업로더들에게 이와 같은 법적 조치를 취할수 있다는 선전포고가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불법 영화파일을 업로드 하여 이익을 취했던 '릴리스 그룹' 멤버들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멤버중 리더격인 윤씨에게는 징역 1년 4개월에 벌금 1000만원을 김모씨는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2년 벌금 600만원,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고 합니다. 그외 멤버들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 사회봉사 200시간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결정을 내린 법정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저작물을 무제한 복제 가능하게 하고 저작권 침해를 신속하고 광범위하게 하는 역기능을 불러일으켰다. 피고인들은 저작권자들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고, 창작의욕을 감퇴시켜 합당한 처벌을 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들이 선고를 받는 지금 이 시간도 많은 네티즌이 죄의식 없이 피고인들이 올려놓은 불법 영화파일을 이용할 것이며 저작권의 중요성에 대한 공적인 분위기가 성숙하지 못한 데 피고인들의 책임이 무겁다'

라고 밝혔습니다.

사실 대부분 업로더 중 개인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 업로드 하시는 분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개인 이익을 취하던 취하지 않던 창작을 통해 수익을 벌어들이는 저작권자에게는 큰 피해를 입히는 만큼 이번 일을 토대로 좀더 적법한 콘텐츠를 활용하는 문화로 발전하길 바라고 또한, 저작권자는 적절한 사용요금과 서비스 질의 개선, 다각도의 수익구조 방안을 마련하여 돈을 내고 콘텐츠를 구매해도 전혀 아깝지 않을 만큼의 만족도를 안겨주길 기대합니다.

  Comments,   0  Trackbacks
  • Roven
    한마디로 이익없이 남에게 피해준다는거죠
    • 이익이 있든 없든 업로드 행위자체가 불법인 만큼 이를 자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작권자와 이를 유통하는 유통사들의 좀더 현실적인 수익성 개발도 중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 지난여름
    다운족이 영화관 갈껄 다운 받는 게 아니라, 그냥 쉽게 볼 수 있으니 많이들 보게 되는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 보안을 통해 합법적인 다운로드를 실행하고, 업로더가 제작사가 되고 나머지는 법적 대응을 하는 것은 어떨까합니다.

    게임의 경우, 사실 몇만원대 게임을 사서 오래 즐길 사람은 없습니다. 그정도의 게임이라면 다운족이라도 소장을 위해 정품 삽니다. 그러니 체험판 데모나 시간제한 체험판 같은 서비스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막는다고 막히진 않습니다. 공급자 측에서 좀더 소비자의 행태를 이해하고 거기서 해답과 돌파구를 찾는 것이 현명하다고 봅니다. 정품 안살꺼면 하지 말라는 식으로만 해결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몇달 지나면 다시 시작될껍니다.
    • PCPinside
      정말 옳은 말씀이란 생각이드네요. 쉽게 구하지 못하면 지불을 하고 보게 될터인데요.

      사람들의 양심에만 맞기기에는 어려운 현실이 바로 이런 불법 컨텐츠 공유가 아닐까 하네요.

      적당히 싸게 영화를 공급한다고 해도, 사람들은 이를 위해 생각보다 돈을 지불하는데 매니아를 제외하고는 인색하리란 생각이 드는 부분도 있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 지나가다
    웃기내여 위에분들부터 지금까지 말하시는분들은 그럼 불법컨테츠을 합법적으로 인정한다는 겁니까?
  • 지나가다
    저작권법이 뻔이 잇는대 법이완벽하게 존재하지 않는다구 불법컨테츠을 만든사람들이 인터넷상으로
    영화나 .게임 만화. 을 다운받게 하는이유가 정당하지 않는다구 봅니다 정상적으로 땀흘려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미쳣다구 열심히 살아갑니까 ㅡㅡ 그런데 불법컨테츠을 운영하는 인간들은
    법의 허점을 이용해 양심을 버리고 부당이익으로 불법컨텐츠을 운영하고 잇습니다
    1년간 수익도 어마어마 하다구 하더근요
    그래서 지금까지 불법컨테츠 사이트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고잇습니다
    영화을 수입하는 배급사나 음악을 만드는 작곡가.작사.가수.
    그리고 만화나.. 게임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상적으로 열심히 일을해
    돈을 버는사람들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런분들이 불법컨테츠 때문에 피해을 보고잇는것입니다..한마디로 말해서
    남의상품을 그대로 복사해서 허락도 없이 파는셈이죠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법의사각지대에 잇습니다
    법적인 처벌이 완벽하지 않다는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법을 악이용하는 사람들이 불법컨테츠을 만든사람들입니다
    한마디로 사기꾼이나 다름없죠 사기꾼들도 법의 테두리에서
    벗어날려구 ..법이..허용하지않는 일들이 저지르고잇으니
    앞으로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로서는 멀엇습니다..
  • 독도는 우리땅
    지나가다님의 말씀에 동감합니다
    불법컨테츠 하루빨리 근절되고 뿌리뽑히기을 바랍니다
댓글 쓰기
웹하드 영상 헤비업로더 첫 구속영장 - 모두 조심하세요~!
사용자 삽입 이미지


유인촌아저씨가 문화부 장관이 되면서 불법콘텐츠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뿌리를 뽑겠다는 이야기를 많이 언급했었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자신의 주장을 실천해 가는 모습을 뚜렷히 보이고 있습니다.

얼마전 웹하드, P2P 업체의 압수수색이 진행중이란 기사를 올린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드디어 영상물을 웹하드에 올린 헤비업로더(Heavy Uploader)에게 처음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는 소식입니다.

기존 영상물을 공유의 목적으로 업로드 했을 경우 합의하에 벌금형을 내리거나 단순히 반성의 기미를 보이면 용서해주는 관행에서 벗어나 실제 구속영장을 발부하였고 현재 처음으로 구속된 업로더와 같이 꾸준하게 영상물을 공유한 헤비 업로더들의 수사가 확대될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이번에 구속된 업로더의 경우 억대의 수익을 벌어들임으로써 저작권자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안겨줬다는 명분이 있는 만큼 구속을 피할길이 없어보이지만 단순히 영상물을 공유하던 업로더들에게까지 이러한 법망이 영향을 끼칠지는 좀더 지켜봐야 할듯 합니다.

즉, 이번 구속은 실질적인 사법처리 적인 부분보다는 계몽의 의미가 크다고 할수 있습니다. 불법콘텐츠를 공유할 경우 이러한 사법처리를 받을수 있다는 경각심을 불법 업로더, 다운로더 들에게 인식시켜주는 의미라 볼수 있는 것이지요.

검찰측은 수백만명에 달하는 다운로더들에게는 수사를 진행하지 않는것으로 결정을 내린것으로 보아 계몽의 의미가 더욱 크다는 것에 무게가 실리는듯 합니다.

어찌됐건 점차 불법 콘텐츠를 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설령 다운을 받는다 하더라고 언제 법이 강화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맘편히 받기는 힘들것이란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이라도 조금씩 합법적인 서비스에 익숙해져 가는것은 어떨까요?

2008/04/29 - [PCP캠페인] - 디지털 저작권 관련 컨퍼런스에 다녀왔습니다.
2008/04/24 - [PCP캠페인] - 불법다운 어디까지가 고소당할수 있는 범위인가?
2008/04/23 - [PCP캠페인] - 불법복제는 한국만하나 ? 해외애덜도 한다!
2008/04/17 - [PCP캠페인] - 변화를 두려워 말라...불법다운로드에 칼을 뽑다~!
2008/03/26 - [PCP캠페인] - 저작권과 불법다운로드 쫓고 쫓기는 관계 '톰과 제리'
2008/03/21 - [PCP캠페인] - 불법다운을 받더라도 죄책감을 느끼며 하자~!
  Comments,   0  Trackbacks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