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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복제

죄를 방조하는 놈도 나쁘다. 불법복제 방치 포털 디지털 음악 사업 발전협의체는 네이버에 온라인을 통해 불법음악 콘텐츠를 유통을 막기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합니다. 즉, 카페나 블로그를 통해 불법적으로 제공되는 음원들을 사전에 막고 대처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에도 이를 묵인하고 방조한 부분에 대해 '불법복제 및 전송 중단 요청의 건'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내 이를 시정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현재 불법콘텐츠에 대한 정부나 저작권 협회, 디발협등의 인식은 불법을 공유하거나 다운 받은 개개인도 물론 불법행위지만 무엇보다 그러한 불법 행위를 하도록 환경을 제공한 웹하드나, P2P, 포털들이 더 큰 문제라는 인식을 통해 강력히 대응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불법 콘텐츠를 업로드 하는 공간을 제공하는 웹하드나 음원을 불법적으로 공유하.. 더보기
디지털 저작권 관련 컨퍼런스에 다녀왔습니다. 금일 문화체육관광부와 저작권 위원회가 주최한 디지털 저작권 유통활성화 방안 컨퍼런스에 참석하고 왔습니다. 작년에 이어 두번째로 열린 컨퍼런스인 만큼 어느 정도 구체화된 결과물을 보여줄것으로 기대했지만 아직은 단순히 문제점에 대한 파악과 이를 위한 로드맵을 제시한것 이외엔 특별한 내용이 없었다는것이 다소 아쉬운 행사였습니다. 첫회 컨퍼런스 이후로 약 1년이란 시간동안 무엇이 문제였는지만 열심히 파악한듯 합니다. 물론 10년 이상 쌓여온 불법 저작권 사용에 관련한 노하우를 단 1~2년안에 해결하기는 무척이나 어렵다는 것은 알지만 소비자가 좀더 저작권자에게 목소리를 높혀 NEEDS를 요구하기 위해서는 적법한 저작권의 사용이라는 방패막이가 있어야 하는 만큼 적법사용에 관한 그리고 불법 사용에 관한 정책적인 혹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