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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다운 어디까지가 고소당할수 있는 범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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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무서워 하지 마세요 법은 지켜주기 위해 만든것입니다.


이미 저작권법과 관련하여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리란 생각은 해봅니다. 워낙 소송이 많아지고 모르면 죄가 없어도 죄가 되고 알면 죄가 있어도 죄를 면하는 세상인지라 개개인 법률에 대한 지식도 상당수 업그레이드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아직도 아무런 법에 대한 지식과 불법다운에 대한 죄책감 없이 무분별하게 쭉쭉~ 내려받고 또 술, 담배 권하듯 마구마구 공유하는 주변분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중요한것은 어떻게 하면 법망을 피해 다운을 맘껏 받을수 있을 것인가? 가 이 글의 초점이 아닙니다. 업로드가 불법이며 저작권법을 위반하여 고소를 당할수 있음을 알고 업로드를 자제 혹은 금하게 되면 다운로드 또한 더더욱 어려워 지고 좀더 합법적인 컨텐츠를 구하고자 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이글의 취지입니다.

저작권법을 자세히 알고자 하시는 분들은

정말 머리 아파 <------ 여기를 클릭하세요

간단히 정리하면

제30조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저도 다 읽어보려 했지만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

위 30조 항을 살펴보면 영리의 목적이 아닌 개인 사용의 목적일 경우 불법 다운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이 명확하진 않은듯 합니다. 다만 불법적으로 다운로드한 컨텐츠를 다시 제 공유를 목적으로 업로드 하거나 불법 다운로드한 영화, 음악의 경우 학교, 학원, 공공장소등 다수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상영할 경우 저작권법에 위배됩니다.

정리해 보면 실질적으로 업로드, 다운로드 모두 저작권 침해에 포함 위법인 것은 분명하지만 저작권자가 고소를 위해 증거를 확보하는데 있어서 업로드의 경우 증거확보가 어렵지 않고, 다운로드의 경우 증거확보가 다소 어려울 뿐더러 법률상 개인 사용용도의 경우 저작권법에 위배된다고 명시 되있지 않은 만큼 처벌하기 어렵다는데 있어 다운로드한 경우는 현재로써 처벌 대상에서 벗어난다고 봐야할듯 합니다.

주변사람이 경찰서에서 근무를 하는데 얼마전 개봉한 영화와 관련하여 불법 다운로드를 통해 고소를 당한 일이 발생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다운을 받아도 불법 행위에 간주 고소를 당할수 있구나 하는데 이는 실제 불법다운을 받아 다시 업로드등의 행위를 하였거나 공공장소에서 사용 또는 영화 컨텐츠 공유에 대해 요청을 하였기 때문에 위법으로 간주된듯 합니다.

즉, 아직 현실적으로 다운로드의 경우 법적인 처분을 받기는 다소 어려울듯 합니다. 업로드의 경우는 분명한 처벌 대상이며 현재 저작권자와 정부가 P2P, 웹하드 업체에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되었으며 점차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과 단속이 강화 될것으로 보이면서 불법 업로드, 다운로드는 어려워질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시금 말씀 드리지만 이는 법망을 피해가자는 의미가 아니라 점차 단속과 처벌이 강화됨에 따라 개인사용자의 인식변화와 P2P, 웹하드 업체의 현재 불법 행위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리란 생각에서 작성하였습니다. 무리가 가지 않는 한도내에서 지금보다 조금 더 적당한 금액을 지불하고 합법적인 컨텐츠를 다운받을수 있도록 하며 이를 통해 얻는 수익은 P2P, 웹하드 업체는 물론 저작권자에게도 골고루 돌아갔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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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 Kim
    업로드건 다운로드건 타인의 지적재산을 소유권자의 승인을 받지 않고, 올렸다는 것은 모두 위법일 듯 합니다. 업로드 한 사람은 저작권이 있는 컨텐츠를 개인적 목적이 아닌 공유를 목적으로 했으므로 위법이고, 다운로드 한 사람은 이미 인터넷에 공유되어 있기 때문에 클릭한 죄 밖에 없지만, 정당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개인의 선택으로 불법적 다운로드했기 때문에 위법이 아닐까요?

    (잘 모르긴 하지만)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란, 내가 정당한 돈을 주고 구입한 지적재산을 타인에게 공유할 목적이 아닌, 내 개인 목적으로 복제했을 경우로 해석해야 하지 않을까요? 예를 들면, 음악 CD를 정당하게 돈을 주고 구매했는데 mp3 기기에서 듣기 위해 mp3로 리핑하는 경우등이 있겠네요. 이렇게 리핑한 mp3를 타인에게 공유하면 위법이 됩니다.

    과거에 DVD를 해킹해서 PC용 DivX 컨텐츠로 만든 Jone 이란 사람도, 경찰에 구속되지 않은 이유가...
    정착 경찰이 Jone의 집에 들이 닥쳤을 때, 정품 영화 DVD가 300장이 넘게 있었고, Jone은 "DVD 컨텐츠를 자신의 PC에서 보기 위해 해킹을 했다"고 진술했기 때문이라네요.
  • J. Kim
    Jone이 그렇게 말한 이유는 법망을 빠져 나가기 위한 것이 아니었고, 실제로 DVD를 DVD Player가 아닌, PC에서 보려고 했던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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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P컬럼] 생각의 전환 ! 휴대PC는 홈서버다 ?
안녕하십니까 ? PCPinside의 PCP입니다.

보통 많이들 아시는 UMPC를 들고 다니시면서 쓰신다는 의미에서 의미있는 상품입니다.
그래서 저전력 CPU가 필요했고 그로인해 장시간 사용할 수 있게 되는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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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 여기서 매우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Always Connected라고 하는 연결성, 그리고 다가오는 미래에 가장 중요한 자료의 동기성입니다.

항상 내가 원하는 컨텐츠를 내가 어디서든 접근해야 할 수 있다는 것 이로인해 홈서버가 필요할 수 있게된는 것입니다.

물론 아직 그런 개념이 확고하지는 않지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아나로그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꼭 필요한 개념이 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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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이유에서 인지 저는 초저전력 UMPC중의 대마왕 VEGA를 가지고 홈서버를 씁니다.
그럼 제가 VEGA를 가지고 홈서버로 쓰고 있는 기능들을 몇개 나열코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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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다운로드 기능

1. Clubbox 다운로드
2. Clubbox 마일리지
3. P2P 서비스 당나귀

II. 멀티미디어 기능

1. 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 영상 저장고
2. MP3 쥬크박스
3. 사진 백업 기능

III. 외장하드 기능

1. 노트북 데스크탑에 파일 저장
2. 중요 파일 업로드

이외에도 집에 제가 없는 동안에도 상당히 많은 것을 수행해 냅니다. 이런식의 구축 방법은 멀티미디어 환경뿐만이 아니라, 유비쿼터스 환경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오죠.

베가를 가지고 계시는데 별로 활용도가 없으신 분들은 한번 시도해 보십시오.
전기값이 거의 안들어가는 홈서버를 가지시게 될겁니다.

그럼 저는 베가와 함께 홈서버로 접속하러 갑니다. 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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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콘솔] 닌텐도 불법복제 법적대응방법 밖에 없을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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닌텐도 불법복제 법적 대응한답니다. 컨텐츠를 싸게 유통하는것도 방법인데..



한국닌텐도는 17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닌텐도의 게임을 불법으로 제공해 부당이득을 얻고 있는 업체(웹하드, P2P) 및 위 사이트에 게임을 게시한 이용자들의 형사책임을 묻는 고소장을 제출했다네요. ^^;;

이거 생각보다 심각한 상황입니다. 사실 닌텐도 입장에서는 단말기 판매보다 컨텐츠 판매가 더욱 사업 활성화에 한 몫을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웹하드, P2P 업체들이 불법복제물을 여기저기 올려서 부당이익을 취한다고 하면 원제작자인 닌텐도 입장에서는 화가 날 법도 하죠.

근데 PCPinside는 조금 반대의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 컨텐츠 값을 좀더 낮추어서 온라인으로 판매할 시에 P2P업체, 웹하드업체와 제휴해서 적법한 금액을 물고 컨텐츠를 다운로드 하게 하는 방법은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구요.

법적대응도 자사의 컨텐츠 보호 조치중의 하나일 수 있지만, 이를 좀 더 지혜롭게 풀어가는 방식은 컨텐츠를 온라인으로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이를 통한 과금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는 건 어떨지 닌텐도에게 제안하고 싶네요.

하여간 싸우지 않고 소비자와 해당 기업들이 공생할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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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D !! 다운로드 vs 정품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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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 vs 정품CD



소니는 "플레이스테이션네트워크"를 통해 게임 및 콘텐츠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한국플레이스테이션스토어와 결제시스템(PSN)을 정식 오픈하고 PS3 전용 게임기, PS용 게임, PSP 겸용 게임 등을 선보였습니다. 그리고 게임타이틀 가격은 편당 4500원 정도입니다. 아무리 비싸봐야 10,000원 전후 정도이구요.

기존 정품CD 판매가 보다 상당히 저렴한 가격이면서, 일반 소비자들의 주머니 사정을 고려해 줄 수 있는 고무적인 방향으로 흐르는듯 합니다.

한국마이크로소프트는 ‘X박스 360’의 온라인 네트워크 서비스인 ‘X박스 라이브’의 마켓플레이스를 통해 지난해 4∼5종을 내놓더니 올해 들어 약 50여개의 단순한 게임을 다운로드 방식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특히 ‘팩맥’ ‘갤러그’ ‘더블 드래곤’ 등 고화질의 아케이드 게임이 여성 및 어린이에게 어필하면서 게임의 단순함이 시장이란 것을 알아차린 듯 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름하여 이런 서비스를 GOD (Game On Demand)라고 불리는 서비스입니다.

PC용 소프트웨어는 무료로 다운로드를 받고 월정액이나, 혹은 아이템만 판매하는데 반해서 이런 콘솔게임 시장은 자체 다운로드를 유료로 받고 하는 사업이네요.

다만, 일전의 고가 정품CD 판매보다는 맘에 듭니다.


그래도 이런 서비스를 받기위해서, 게임콘솔도 사야되고, 게임콘솔을 산 다음에 결제시스템도 공부해야 하고, 그리고 그 게임을 하는 데 있어서 또 공부를 해야 하는 점은...

일반 대중에게 어필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릴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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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樂성바이러스
    결국 이런식으로 흐르는 군요~ 어찌보면 당연한 수순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 Roven
    싸졌다라..흐음..이제 고딩이라 지르면 안돼는데..으음..(아참 돈이없지 ㅇㅅ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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