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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약정제'는 휴대폰 역사에 있어 역행하는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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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2008년 휴대폰 9대 뉴스를 포스팅한바 있습니다.
그 내용중 의무약정제는 오히려 역행하는 사건이다라는 글을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한 댓글에 '해외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의무약정제가 왜 역행인가요?' 라는 물음이 있어서 이렇게 다시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의무약정제는 휴대폰을 개통함에 있어 이통사 서비스를 일정 기간 이용하는 조건으로 보조금과 요금할인 혜택을 받는 제도로, 약정기간내 해지할 경우 위약금을 물어야 하는등의 부가조건이 붙고 있습니다.

의무약정제의 의미만을 봤을 때 분명 보조금을 통해 휴대폰 단말기를 저렴하게 구입하며 요금할인 혜택까지 받아 소비자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의무약정제가 폐지되었다 올해 다시 부활하게 되기 까지의 과정을 살펴보면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휴대폰 시장이 이렇게 활성화되고 구축되기까지 약 10년. 그리고 1997년 10월 도입됐다가 1999년 4월에 폐지되었던 의무약정제가 분명 휴대폰 시장 활성화에 큰 몫을 하긴 했지만 반대로 소비자들에게 있어 가장 큰 문제점과 불편함으로 민원발생 1위의 불명예를 가진 녀석이기도 합니다. 소비자의 선택의 권리를 박탈하는 의무약정제는 2년이라는 기간동안 비싸디 비싼 이동통신사의 요금제와 선택의 폭이 없는 요금제의 선택 등 자율성이 없는 거의 강압적인 계약제도로 인해 소비자들의 원성을 받아왔었습니다.

즉, 이러한 문제점 등이 점점 쌓이자 결국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개방하고 자율화 한다는 취지로 폐지되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초 보조금 자율화로 돌아서게 되자 이동통신사는 이미 포화상태에 이른 이동통신시장에 있어 보조금을 높혀 스스로의 목을 죄기 보다는 의무약정제를 다시 부활시켜 그 옥쇄를 소비자에게 전가시키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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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 소비자는 1000원폰 또는 공짜폰으로 휴대폰을 구입할수 있게 되었지만 이는 정말 1000원짜리 혹은 공짜폰이 아닌 2년이라는 기간동안 단말기 대금을 할부로 지불해야 하며 이러한 할부는 결국 휴대폰 분실이나 고장, 새기기로의 변경등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크나큰 걸림돌로 작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뭐~ 이런 의문이 들수도 있습니다. 2년 정도 쓰는건 당연한거 아냐? 2년 동안 한번의 부담감 없이 나눠서 내서 좋은 것이고 거기에 통화 요금도 어느정도 할인이 되니 좋은거 아니냔 말이지...

네... 맞습니다. 하지만 그건 겉에 드러나는 것만을 봤을 경우이며 좀더 내부를 살펴보면 의무약정제가 부활하게 된 이유가 정부에서 기존 보조금 지급 방침에서 보조금 자율화로 확대 시킴으로써 소비자들이 조금더 저렴하게 구매하고 이용할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보조금 자율화를 채택한것이 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의도와는 달리 보조금 자율화 초기 대리점들은 보조금이 폐지되었다며 거짓말을 하면서 비싸게 판매하기도 하였고 또, 시간이 지난 지금 결과적으로 이동통신사는 의무약정제를 들고 나와 보조금을 급격히 축소 오히려 기존 보다 더욱 비싸게 단말기를 구매하게 되었고 요금제 역시 개통 대리점이나 사이트에 따라 자율적 선택이 아닌 강압적 선택에 의해 원치 않는 요금제와 부가서비스를 신청하게 된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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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보했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입니다. 해외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해외에서 모두 적용하고 있다고 해서 그 방법이 정답은 아니라 생각됩니다. 각 문화가 있고 국민 특성이 다른 만큼 각국에 따라 적절한 서비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것입니다.

민원 1위의 불명예를 안고 퇴장했다 다시 등장하였지만 결국 변한것은 하나도 없이 일전의 의무약정제를 그대로 가지고와 다시 적용한것 밖에는 없습니다. 의무약정제가 부활하게 되기 까지의 원인이 이러한 결과를 의도한것은 아니였겠지만 이동통신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기다렸던 기회였을 것입니다. 이를 예상하지 못한 정통부나 정부도 답답한 노릇인 것이며, 기회다 싶어 아무런 대책 마련도 수정도 없이 기존의 의무약정제를 이끌어낸 이동통신사도 참 답답한 노릇입니다.

오늘 제 4의 이동통신사 즉, MVNO가 어려울 것이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좁은 시장이지만 소비자들의 권익을 위해 새로운 이동통신사의 출현을 내심 기다려 왔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여의치 않은 만큼 현재 휴대폰 시장의 흐름이 쭉 이어질수 밖에 없을듯 합니다.

쳇... 휴대폰이라도 튼튼히 만들어 주던가 2년도 못쓰게 허술하게 만들어 내는데 어찌 2년을 쓰라고 의무약정제를 들고 나오는 건지... 버그에 약골에...  

<전 휴대폰을 자주 바꾸지 않습니다. 적어도 1년을 사용하고 항상 그 이상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무약정제는 최대한 피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내가 돈이 생겨 혹은 잦은 고장으로, 새로운 좋은 제품이 출시되어 바꾸고 싶은 것은 분명 소비자의 자유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작은 자유마저 의무약정제로 쉽게 포기하고 빼앗기고 싶지 않기 때문에 의무약정제를 최대한 피하고 있습니다.>

2008/12/17 - [PCP 컬럼] - 내가 꼽아본 2008년 한해 휴대폰 9대 이슈
2008/12/17 - [PCP 컬럼] - 내가 뽑은 2008년 최고의 휴대폰 시상식? #1. 공로상


  Comments,   0  Trackbacks
  • ㅋㅋ 역시 좋은글 잘 보고 갑니다~^^
    헹님 메리크리스마스여요~ (__)
    조만간 뵈어요 +_+
  • 샤나
    저도 눈물만 나올뿐이지요 ㅠㅠㅠㅠ
  • 제로
    이동통신에 대해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의무약정제도 잘 알고 사용하면 좋습니다.
    의무약정제도로 휴대폰을 구매 할때 할인을 해줍니다. 물론 그 할인은 의무약정을 하는 조건으로 할인을 받는 거지요.
    2년약정을 다 쓸수 있는 사람 얼마 없습니다. 공짜폰일 경우는 더욱 그렇고, 휴대폰을 장난감처럼 다루는 사람은 더욱 그렇지요.
    결국 자신의 휴대폰을 막 다루면서 오래 못쓴다고 할 수도 있고, 실제로 잘쓰고 있는데도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2년을 쓰면 의무약정은 끝이나지요. 아니면 의무약정만을 해약할때는 위약금을 내는데, 그 위약금도 내가 구입할때할인 받은 금액에서 남은 기간을 일할계산으로 하여 위약금이 산정되고, 그 위약금을 내기 싫으면 쓰던 기계를 반납하면 됩니다.
    어차피 쓰던 기계 또 쓸일 없고, 물론 통신사마다 서로의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약간씩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거 싫으면 공장도 출고가에 아무런 할인제도 없이 사서 쓰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그럴 경우 공짜폰도 기본 30만원 이상인거 아실 지 모르겠네요. 그럴 경우 오늘 가입하고 내일 개통취소가 아닌 정상적인 해지를 해도 누가 모라 합니다. 기계를 정가에 샀는데, 그러면 아무도 6개월에 한대씩 사는 쇼핑은 못할껍니다.
    • 위 글에도 달았지만 취지는 좋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 다만 의무약정제가 폐지되게된 이유와 다시 부활하게된 이유를 봤을때 과연 정말 필요한 제도가 되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든다는 점입니다.
  • ㅁㄴㅇㄹ
    글쎄요. 외국에는 정착된제도가 우리몸에 안맞을 수도 있지만...제 생각에는 우리나가 휴대전화 교체주기가 너무 짧습니다. 외국에서 누가 1년만에 휴대전화를 바꿀지 ... 유격있다고 버그 살짝있다고 a/s기사 고생시키다가 교품받거나 환불받아서 다른거 사는 그런 작태는 외국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자동차 교체주기가5년 외국은 10년이 넘습니다. 하지만 더 근본적인것은 이통사의 기본 요금 정책과 가입비 그리고 어쩌구니없는 문자메세지 요금 그리고 어의없는 의무약정제(2년18만원)입니다. 그리고 단말기 유통구조로인한 뻥튀기 휴대전화단말기 값까지...
    • 네 사실 저도 블로그에 휴대폰 교체 주기가 너무 짧음을 작성한적이 있습니다만 의무약정제를 들어 1000원폰, 공짜폰등 유혹이 너무 많다보니 그 교체주기가 더욱 짧아진듯도 합니다.
  • 별헤는밤
    국내기업의 소비자에 대한 몰상식마케팅중의 하나.
    고객만족과 고객중심 경영이라는 구호만 떠들지 실상은 고객헛점을 이용한 저질마케팅의 선수들임.
    오로지 고객을 속여서라도 돈만 벌면 그만이라는 사고방식이 팽배한 그런 천민자본오너들이 여전히 판치고 있는 기업환경을
    우리 소비자 국민들은 이런 기업인들의 의식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이런 기업인들이 최고의 위치에서 권세를 누리는 것에 대하여 공정의와 법조계 언론인들은 왜 아무말도 안하실까?
    재벌총수가 이런 저질마케팅으로 인하여 소비자 비난과 고통이 빗발치고 있다는 것을 모른다는 것은 그들이 그런 방식의 저질마케팅 개발자이자 창조자라는 것이겠죠?

    21세기 마케팅환경에서 국내 내수시장은 여전히 검증안된 불량품을 먹고 마시고 입고 사용하며 비싼 값으로 바가지 쓰고 있음을 소비자는 다 아는데 공직자와 언론 정치인 집권당 의사 약사 교수 기업인등 그 사회지도층들은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거나 눈을 감고 있거나 돈을 얻어먹었거나 혜택을 받았거나 한동네 사람이거나 그 친인척이거나 같은 파벌일 것이다.. 우리나라는 소통이 전혀 안되는 그런 나라인가보다.

    이 나라에 소비자를 보호해주는 사회지도층은 없다. 소비자는 검증안된 제품 실험대상일 뿐인가보다.
  • 고3 학생ㅠㅠ
    정말 공감이 갑니다. 전 고3학생입니다.폰 구입이 더 꺼려집니다.
    학생이 요금을 그렇게 많이 쓰는 것도 아니구요. 요금제도 너무 비싸고..
    오히려 선택의 폭도 좁아지며.. 휴대폰 가격은 단합이라도 한듯이 더 치솟아 오르기만 하네요.
    그렇다고 휴대폰의 질... 즉, 성능이 더 좋아지는 것도 아니며
    매번 보는거지만.. 늘 부족한 성능에다 가격만 높고 그것을 어쩔수 없이 비싸게 주고 사야되는 게
    정말 화가 치밀어오릅니다. 외국폰들의 성능들을 보고 우리나라 폰들 보면 제가 이때동안 최고라 생각했던
    삼성,LG,스카이 휴대전화 제조사들은 아무것도 아닌 회사라는 걸 알았습니다.
    3년을 쓰고 있는 팬택P1.. 정책이 정해진 이상(이렇게 지켜만 봐야된다니 정말 화가나요!)
    아직도 더 써야겠네요. 그나마 성능좋은걸로 2년 써야겠다 싶어 내년 4월 이후에 나오는 외산폰들 보고 괜찮은거 구매하려구요.
    그렇다고 통신비가 줄어들기를 하나ㅡㅡ; 일반사람은 속고 사는 공짜폰들 즉, 약정폰들보면..
    약정에 들어있는 조건들을 보면 보통 사람들...평범한 학생들, 어른들은 이해하지도 못하겠네요.
    이게 진정 소비자들 국민을 위한 정책이 맞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우리나라는 기술력도 되면서...ㅠㅠ(IT기술이 세계 최고라는 말.. 솔직히 웃음이 나오더군요..)
    이익때문에 소비자들의 권리마저 잊혀지고 있는 현실을 보면 한숨이 나오네요..
    글이 정말 공감갑니다. 2년동안 쓰게할 폰이면 좋게 만들건가! 튼튼하게라도 만들던가!
    제 친구는 약정.. 노예계약이죠. 노예계약 맺고 나서 한달도 안된 폰 액정이 고장났습니다.
    꽁짜폰이라고 하는 폰이죠. 폰값보다 액정값이 더 비싸고 위약금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그냥 쓰고 있네요..
    '의무약정제' 솔직히 이해하기도 힘들구요. 앞의 '의무'라는 말은 강제이지 않습니까?!
    이건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것이고 억압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국민의 세금을 먹으며 국민을 위해 국민을 위한 나라를 만들고자하는 사람은 몇이나 될까요?
    심한말이지만.. 대한민국은 썩었습니다. 이런 정책들보며 늘 뉴스엔 정치인들이 국회에서 서로 구두 던지며 싸우는 걸 보면..
    배울것이 없는 나라라고 내 자신이 나라에 대한 대통령에 대한 불신만 쌓입니다.
    너무 화가 나서 길게 말했네요. 정말 너무 공감가는 글을 읽어서요.ㅠㅠ
    하고 싶은 말이 많아서 이렇게 글을 쓰네요. 글솜씨가 없어서 죄송합니다.
    • ㅎㅎ 글솜씨가 없긴요. 아주 잘 읽었습니다. 너무 이런것에 신경을 쓰는 것도 손해인듯 합니다. 신경쓴다고 바뀌는 것도 아닌데... 너무 무책임 한가요?

      고3이시면 앞으로 힘드실텐데 화이팅 입니다.
  • 현업종사자
    현재 이동통신업 (대리점) 13년 운영중입니다.

    제가 고3부터 (삐삐) 부터 영업했으니.참 오래되었네요,.

    말씀하신거 외 의무사용기간 대략 몇차례 있다 없다 있다 없어졌다 반복되었습니다.

    글쓴이의 연세가 얼마이신지 모르겠으나,

    예전 아나로그에서 디지털로 변화하는 휴대폰을 구입하려면 캐피탈을 끼고 사야했던..시절부터 말입니다.


    서론 거두절미하고..말씀드리자면.


    제가 지금 업계에서..근무하며 느끼는점은.

    일단..글쓴분의 의무약정제도 폐지는 저역시 정말 옳은 말씀이시며..

    변화하는 소비자들의 구매심리도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소비자만의문제가 아닌..

    국가가..기업이.. 그렇게 소비자의 소비구조와 취향을 변화시킨거죠..

    예컨대.. 중학교1학년에 재학중인 여학생 이미 KTF 를 쓰고 있다고 가정합니다..

    그 중학교 1학년 여학생에게 KTF > KTF 그대로 기변시 정말 저렴하게 보조금+대리점RE(리베이트) 까지 할인을 해주더라도..

    저렴하게 줄수있는 (10만원 이하대) 단말기가 많이 없습니다..(있긴하지만..)


    자 지금의 의무사용기간(2년)+요금할인프로그램을 이용한 마켓팅방식..

    이건..어디까지나 최소(기본료+순수한 국내통화료)의 합계 40.000원 사용고객 이상으로..

    본사에선 그 AF 구간을 만들어..요금자료와..마켓팅분석교육등을 통한..

    공격적인 판매와..현란한 (꽁짜폰.무료폰,가입비면제) 광고로..이미 그 시장에 그 소비자들로 하여금..

    정말 혼란스럽게 합니다..


    위에서 예컨대 예를 들었던 그 중학생의 경우..

    공짜폰.무료폰..SK로 번호이동시 (현금완납/할부구입이 아닌) 단말기를 몇모델 보여주더라도.

    10명의 학생중 8명은 .. NO! 입니다..(싫다고 합니다..)


    이유는.. 이미 소비자의 눈은.. 최신스타일의 고급형단말기.고성능단말기(햅틱2.옴니아.프레스토폰.스타일리쉬폰)등에..

    촛점이 맞춰져있고..그는 어쩔수 없는게.. 기업에서 고가마켓팅이다..연예인마켓팅이다 하여..

    그 젊은 새대들에게..이미 그렇게 시장을 지배해왔으면서 말이죠..


    문제는..

    이시점.. 정말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속아서 사며..정당치 못한 부가서비스의 해석을 듣지도 못하고..

    그냥 무료폰을 구입하면..2년써야하고..무슨무슨 부가서비스를 의무계약하여야 하는구나..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선진소비문화가 정착되었을때..2년의무사용기간 역시 그 좋은효과를 발할것입니다.

    물론 2년의무사용기간..이부분이 좋은점도 있습니다.

    국가적차원에서 볼땐..

    이렇게 3개사가..자율경쟁하는 체제에서..약정기간이 없이 영업했을때..

    인터넷 혹은 대리점에서 구입한 3개월도 채 안쓴 휴대폰을 고의?적으로 MNP(번호이동) 하는 경우..

    그경우 대리점은 엄청난? 손실을 보게됩니다.

    또한..중고폰은 넘쳐나고..그 공짜로 구입한 공짜폰을 역으로 인터넷에 공기기로..수십만원씩 받고..매매하는..

    그런 소비자층도 이젠 엄청나다는것입니다..

    또한 휴대론에 들어가는 MSN 칩 (사람으로 말하면 뇌) 자체는 미국의 퀄컴사의 로열티를 지불하고..

    전량 모두 수입한다는것이죠..

    휴대폰소비가 많으면 많을수록...국가적으론 해외에 많은 달러가 소비되는것을 의미합니다.


    금번 2년약정 부활은 KTF가 최초로..정통부에 인가를 요청했으며..

    인가가 떨어진 시점..SK/LGT 도 번호이동으로..고객을 서로 끌어모으기식 자기살 파먹기의 경쟁에서 모두 합의하고..

    순수신규(처음으로 신규가입하는 기존회선이력이 없는) 가입자에게 보조금이 몰리고 있으며..

    이 보조금은..2년약정보조금+대리점RE(마진) 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단...!! 소비자들도 알아야 할것이 있습니다.


    공짜로 구입한 휴대폰..부가서비스 (이것은..본사에서 지급받는 RE속에 포함되어있으며..고객에게 부가서비스를..유치했을때..

    인정받아 지급받는 리베이트를 빼주고..단말기값을 무료로 주는것이지..

    절대로 대리점이 폭리를 취하려고 강제가입시키는것은 아니며..

    대리점마다..차이가 있고..또 설명을 잘해서 고객을 이해시켜주는 대리점/그렇지 못한 강제성으로 말하는 대리점등이 있겠죠..



    최소 인터넷이던..대리점에서 휴대폰을 구입할때..다음사항을 유의하시고..잘따져보세요


    1) 현금완납 폰인지..할부로 진행되는 방식인지..

    2) 휴대폰을 구입하기전..내가 순수 쓴 (기본료+통화료의 합계)가 최근 6개월 평균이 얼마였는지..(대리점통해 열람가능)

    3) 2년 약정 이 아닌 SK구입시 T할부지원(2년약정이 아니고 2년을 사용했을때 매월 지원받는 할부지원 프로그램인지)인지


    4) 부가서비스의 설명을 듣고..해지날짜를 잘 인지했는지..

    5) 최소 의무사용기간 3개월 필수인지 아닌지 (100% 3개월의 해지제한기간이 존재합니다)

    6) 인터넷으로 구입시 "가개통폰인지" 혹은 대포환생폰인지..(법인다량구매후 공기기로 날려버리는 법인대포폰)

    7) 인터넷으로 구입하는 단말기는..대부분 대리점에서 >반품한..단말기가 >제조사로..>제조사에서 다시 라벨을 붙혀..>납품

    이므로..제품상태가 이상이 있을시는 반드시 14일이내 교품을 받도록 권유
  •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 유의사항까지 올려주시다니... 큰 도움이 될듯 합니다.
    이글 정리해서 포스팅 해도 될까요? ^^
  • 의무 약정제의 긍정적인 측면
    과소비의 위해성은 여러 국제구호NGO를 통해 여러번 익히 들으셨을꺼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런데 이 위험한 과소비란것을 [의무 약정제]가 어느정도 반강제적으로 막아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의무약정제가 배고파 하는 사람들에게 아주 적게나마 유익을 준다는 논리가 형성되는군요.
    오늘 당장 3사 통신사에게 메일 보내야 겠습니다. 국제 보호기구에 기부좀 하라구요 ㅋㅋㅋ
  • 의무 약정제의 긍정적인 측면
    선생님의 고결한 의견 듣고 싶습니다. 리플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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