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지기 징역형 썸네일형 리스트형 네이버 카페지기 저작권 위반으로 구속되다~! 올해 정부에서는 불법 다운로드에 대한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저도 들은 이야기지만 불법으로 다운받은 영화를 감상하다 적발될 경우 인터넷을 차단하는 방안이 오고간다는 소식부터 불법 다운로드를 막기위해 법 수위를 높힌다는 이야기까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입증이라도 하듯 네이버 한 카페의 카페지기에게 저작권법 위반으로 징역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이 특이하다고 할수 있는 점은 자세한 점을 모르겠지만 기존 웹하드나 불법 다운로드 사이트를 통해 컨텐츠를 올리고 이를 통해 수익을 얻었던 헤비업로더들과는 달리 카페 운영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된 첫번째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이 카페지기에게 내려진 징역형은 8개월로 불법 음악 파일을 업로드하고 회원들이 올린 많은 불법 음악파일을 삭제하지 않고 그대로 두었다는..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