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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카페지기 저작권 위반으로 구속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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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정부에서는 불법 다운로드에 대한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저도 들은 이야기지만 불법으로 다운받은 영화를 감상하다 적발될 경우 인터넷을 차단하는 방안이 오고간다는 소식부터 불법 다운로드를 막기위해 법 수위를 높힌다는 이야기까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입증이라도 하듯 네이버 한 카페의 카페지기에게 저작권법 위반으로 징역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이 특이하다고 할수 있는 점은 자세한 점을 모르겠지만 기존 웹하드나 불법 다운로드 사이트를 통해 컨텐츠를 올리고 이를 통해 수익을 얻었던 헤비업로더들과는 달리 카페 운영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된 첫번째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이 카페지기에게 내려진 징역형은 8개월로 불법 음악 파일을 업로드하고 회원들이 올린 많은 불법 음악파일을 삭제하지 않고 그대로 두었다는 혐의입니다. 더구나 네이버와 다음등 회사 법인 사이트와 임직원들에게도 이를 방치했다는 혐의로 현재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볼때 네이버/ 다음 카페나 블로그등 자신의 사이트에 있는 불법 콘텐츠를 관리를 철저히 해야하지 않을까 합니다. 항상 처음이 어려울 뿐이지 선례를 만든 만큼 적발로 인해 구속이나 벌금형등으로 이어질수 있는 부분이 앞으로 더욱 많아질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불법 콘텐츠를 이용하는 것은 분명 잘못입니다. 하지만 불법 이용하게끔 유도하는 콘텐츠 사용 정책도 문제입니다. 해답없는 이야기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막는것 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불법 다운로드의 음지를 더 만들어 내기 보다는 이 음지를 양지로 이끌어 내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 아닐까 합니다.

블로거, 카페지기 분들 모두 조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조심은 죄를 짓고 숨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처음부터 이러한 위험성이 없도록 하자는 이야기 입니다. ^^

  Comments,   1  Trackbacks
  • 정말 무서운 세상이 되어가고 있네요.
    무서워서 인터넷도 하기 힘들겠어요. --;
  • 불법
    불법 다운로드를 어떻게 양지로 끌어내죠? 음식 사먹을때 돈 안내고 먹습니까? 똑같은 가장 기본적인건데
    그냥 그렇게 안하면 되죠. 그게 가장 올바른 양지로 끌어내는길입니다.
  • 오호라
    이 글 좀 저희 까페로 퍼가도 될까요? 인원수 1000명 이하의 산악회까페인데...
  • 이제 음지 생활은 접고 양지로 나와야할 때인가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사람은 이련 시련을 이리저리 피하는 요령이 있기때문에
    조만간에 나름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 보네요 ^^
  • 터무니 없이 비싼 콘텐츠 사용료라...
    대체 어느 정도면 적절한 가격이라 보십니까?
    현재 온라인 음원 판매 가격은 충분히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만.

    본문에서 말씀하신 불법을 유도하는 콘텐츠 사용 정책이라는 것도 어떤 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대체 뭘 유도하는지도 잘 모르겠지만 설사 유도한다 하더라도 준법 시민이라면 당연히 법을 지키지 않을까요?
    • 법을 지키지 말자는 것이 아닙니다. 공짜로 이미 푹 젖어 있는 사용자들에게 한편에 2~3000원을 돈내고 보라고 한다면 더 음지로 몰려들것이 분명하다는 이야기 입니다. 조금더 가격을 낮춰서 소비자들도 콘텐츠 공급자들도 허용할수 있는 가격대를 형성하여 음지를 양지로 이끌어 내자는 이야기였습니다.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 오해를 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님께서 법을 지키지 말자고 하셨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2~3천원이면 충분히 싼 금액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비싸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을 이해하기 힘들다는 겁니다. 더 싸다면 소비자는 허용할 수 있을지언정 공급자에게는 힘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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