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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침해 (4)
불법콘텐츠 헤비 업로더 첫 실형 실형선고의 의미.
헤비업로더 실형선고.

불법콘텐츠와 관련하여 법원은 결국 실형이라는 첫 결과물을 이끌어 냈습니다. 단순히 누군가를 법적조치를 취했다는데 그치는 것이 아닌 이번 판결은 무척이 큰 의미를 지닌다고 할수 있습니다.

항상 처음이 어렵지 그 뒤는 무척이나 쉽다고 할수 있습니다. 무슨 의미인가 하면 이번 결과를 통해 사례를 이끌어 냈으며 또한 이 사례를 통해 더욱 많은 헤비 업로더들에게 이와 같은 법적 조치를 취할수 있다는 선전포고가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불법 영화파일을 업로드 하여 이익을 취했던 '릴리스 그룹' 멤버들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멤버중 리더격인 윤씨에게는 징역 1년 4개월에 벌금 1000만원을 김모씨는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2년 벌금 600만원,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고 합니다. 그외 멤버들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 사회봉사 200시간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결정을 내린 법정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저작물을 무제한 복제 가능하게 하고 저작권 침해를 신속하고 광범위하게 하는 역기능을 불러일으켰다. 피고인들은 저작권자들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고, 창작의욕을 감퇴시켜 합당한 처벌을 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들이 선고를 받는 지금 이 시간도 많은 네티즌이 죄의식 없이 피고인들이 올려놓은 불법 영화파일을 이용할 것이며 저작권의 중요성에 대한 공적인 분위기가 성숙하지 못한 데 피고인들의 책임이 무겁다'

라고 밝혔습니다.

사실 대부분 업로더 중 개인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 업로드 하시는 분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개인 이익을 취하던 취하지 않던 창작을 통해 수익을 벌어들이는 저작권자에게는 큰 피해를 입히는 만큼 이번 일을 토대로 좀더 적법한 콘텐츠를 활용하는 문화로 발전하길 바라고 또한, 저작권자는 적절한 사용요금과 서비스 질의 개선, 다각도의 수익구조 방안을 마련하여 돈을 내고 콘텐츠를 구매해도 전혀 아깝지 않을 만큼의 만족도를 안겨주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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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oven
    한마디로 이익없이 남에게 피해준다는거죠
    • 이익이 있든 없든 업로드 행위자체가 불법인 만큼 이를 자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작권자와 이를 유통하는 유통사들의 좀더 현실적인 수익성 개발도 중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 지난여름
    다운족이 영화관 갈껄 다운 받는 게 아니라, 그냥 쉽게 볼 수 있으니 많이들 보게 되는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 보안을 통해 합법적인 다운로드를 실행하고, 업로더가 제작사가 되고 나머지는 법적 대응을 하는 것은 어떨까합니다.

    게임의 경우, 사실 몇만원대 게임을 사서 오래 즐길 사람은 없습니다. 그정도의 게임이라면 다운족이라도 소장을 위해 정품 삽니다. 그러니 체험판 데모나 시간제한 체험판 같은 서비스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막는다고 막히진 않습니다. 공급자 측에서 좀더 소비자의 행태를 이해하고 거기서 해답과 돌파구를 찾는 것이 현명하다고 봅니다. 정품 안살꺼면 하지 말라는 식으로만 해결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몇달 지나면 다시 시작될껍니다.
    • PCPinside
      정말 옳은 말씀이란 생각이드네요. 쉽게 구하지 못하면 지불을 하고 보게 될터인데요.

      사람들의 양심에만 맞기기에는 어려운 현실이 바로 이런 불법 컨텐츠 공유가 아닐까 하네요.

      적당히 싸게 영화를 공급한다고 해도, 사람들은 이를 위해 생각보다 돈을 지불하는데 매니아를 제외하고는 인색하리란 생각이 드는 부분도 있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 지나가다
    웃기내여 위에분들부터 지금까지 말하시는분들은 그럼 불법컨테츠을 합법적으로 인정한다는 겁니까?
  • 지나가다
    저작권법이 뻔이 잇는대 법이완벽하게 존재하지 않는다구 불법컨테츠을 만든사람들이 인터넷상으로
    영화나 .게임 만화. 을 다운받게 하는이유가 정당하지 않는다구 봅니다 정상적으로 땀흘려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미쳣다구 열심히 살아갑니까 ㅡㅡ 그런데 불법컨테츠을 운영하는 인간들은
    법의 허점을 이용해 양심을 버리고 부당이익으로 불법컨텐츠을 운영하고 잇습니다
    1년간 수익도 어마어마 하다구 하더근요
    그래서 지금까지 불법컨테츠 사이트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고잇습니다
    영화을 수입하는 배급사나 음악을 만드는 작곡가.작사.가수.
    그리고 만화나.. 게임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상적으로 열심히 일을해
    돈을 버는사람들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런분들이 불법컨테츠 때문에 피해을 보고잇는것입니다..한마디로 말해서
    남의상품을 그대로 복사해서 허락도 없이 파는셈이죠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법의사각지대에 잇습니다
    법적인 처벌이 완벽하지 않다는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법을 악이용하는 사람들이 불법컨테츠을 만든사람들입니다
    한마디로 사기꾼이나 다름없죠 사기꾼들도 법의 테두리에서
    벗어날려구 ..법이..허용하지않는 일들이 저지르고잇으니
    앞으로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로서는 멀엇습니다..
  • 독도는 우리땅
    지나가다님의 말씀에 동감합니다
    불법컨테츠 하루빨리 근절되고 뿌리뽑히기을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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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를 두려워 말라...불법다운로드에 칼을 뽑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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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라는 말은 못하겠지만 조금씩 저작권과 관련한 정부와 저작권자들의 행보가 심상치 않습니다. 금일 나온 소식을 전해 드리면 저작권과 관련한 위반사항에 대해 일회성이 아닌 적극적인 대처를 실시할것이며 이에 대해 '특별 사법경찰권'을 도입한다는 소식입니다.

현재 P2P를 통해 다운을 받으며 가장 크게 잘못 인식하고 있는 상식중에 웹하드 업체에 다운과 관련한 일정액의 금액을 지불하고 다운받는다고 해서 그 것이 합법적인 행위라 생각하는 분들을 종종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웹하드업체의 배만 불려주는 행위일뿐 정작 저작권자에게는 아무런 혜택과 금전적인 포지셔닝이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불법적인 행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웹하드 업체에 금액을 지불했다 하더라도 영화, 게임, 음악등을 다운받았을 경우 위법에 해당하여 사법처리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유인촌 아저씨가 장관이 되면서 저작권과 관련한 법률과 이에 대한 대처 방안이 무섭도록 강화될것이란 예상은 했었습니다 즉, 웹하드와 P2P업체는 큰 위기라 할수 있을듯 합니다.

그리고 큰 위기라고 해서 P2P가 없어질수도 가능성도 없다고 봅니다. 너무나 달콤한 유혹이고 헤어나올수 없는 마약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또한 기술적으로도 완벽한 서비스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P2P를 막기보다는 웹하드나 P2P업체의 현재와 같은 수익구조를 개선할수 있도록 하고, 저작권자와의 이익을 상호간의 도모할수 있도록 진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좋은 방법이 아닐까 합니다.

다운받는 소비자는 조금더 금액을 지불하되 맘편히 다운받을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저작권자와 웹하드 업체는 수익을 얻을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방법이 아닐까 합니다.

얼마전 이런 비유를 든적이 있습니다. 불이나 칼은 잘사용하면 인간에게 큰 도움이 되는 도구가 될수 있지만 잘못 사용하면 큰 피해를 줄수 있다는 것을... P2P도 마찬가지 입니다. 너무나 훌륭한 서비스이고 이를 적절히 사용하면 정말 편리하고 큰 도움으로 작용하는 서비스가 되지만 지금과 같은 사용은 서로 안좋은 방향으로 흐를수 밖에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분명한것은 이제 불법다운로드는 갈수록 어려워질 것입니다. 업로드를 하던 다운로드를 하던 이를 하는 행위자체는 무조건 불법행위이기에... 그리고 이러한 흐름속에서 정부와 저작권자 그리고 웹하드 업체는 조금씩 변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미 정부와 저작권자들은 칼을 빼든 상태이고 웹하드는 합법적인 서비스로의 변화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아직 제대로된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많은시간과 노력이 더더욱 필요하겠지만 변화를 준비중에 있다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라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속에서 정작 다운을 받아오던 소비자들은 이러한 흐름에 편승하지 못하고 아직 머물러 있는듯한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위에서부터의 변화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밑에서 부터의 변화가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면서 조금씩이나마 불법 다운로드에 대한 인식을 전환할수 있는 기회로 작용하길 기대해 봅니다.

2008/04/15 - [PCP 컬럼] - 닌텐도 DS가 바꾼것 그리고 닌텐도 WII가 바꿀것
2008/04/10 - [PCP캠페인] - 불법DVD단속 100일보다 신고제를 해라!
2008/04/02 - [PCP캠페인] - 4월 4일 44데이를 아시나요?
2008/03/27 - [ITNEWS] - ISP와 P2P업체 협력결정!
2008/03/26 - [PCP캠페인] - 저작권과 불법다운로드 쫓고 쫓기는 관계 '톰과 제리'
2008/03/21 - [PCP캠페인] - 불법다운을 받더라도 죄책감을 느끼며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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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딸기맛등심
    하루 이틀만에 될 일은 아닌듯 합니다. 영화보러가야지 하면서, 차일 피일 미루다가, 예전의 습관은 그랬죠. 그냥 비디오 빌려보지 뭐 ^^ 였지만.... 요즘은 바뀌었죠.. 인터넷에서 보지 모... 이 습관이 무서운듯 합니다.
    결국 인터넷에서 보지 뭐가 불법의 시작이겠죠. 인식의 변화도 현실의 환경에 좌우합니다. 인터넷이 세상을 변화시켰다고 본다면,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이건 부정적인 면이겠네요.
  • Roven
    아 웹하드도 불법이었군요
    몰랐어요 -ㅅ-;;
    • PCP인사이드
      네 웹하드나 p2p업체는 돈을 지불한다고 해도 불법입니다. 조심하세요 요즘 단속이 넘 심합니다. ^^
  • 키마이라
    하지만 우리나라 예능업체들은 이런 P2P를 활용할 생각보다는 아예 막을 생각밖에 없다는 것이 문제죠..
    뉴스등을 보면 막기만 하면 무조건 자신들의 실익이 늘어날 것이라는 근거없는 상상만 하고 있는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실익이 늘어나기 위해서는 막는것이 아니라 활용하여 공생할 방법을 찾아야 함에도 활용/공생의 방법은 전혀 생각지도 않더군요.. 무조건 없애야 하는 '악의 무리'로만 판단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인터넷이란 특성상 무조건 막는다고 막히지도 않을텐데 말이죠..
    어차피 막는다고 해봤자 국내 P2P 업체만 제제가 가능하겠지요.. 국내에서 불가능하게 되면 당연 모두들 해외 사이트로 눈을 돌리겠지요.. 이건 어찌 막을 것인지...
    결국 무조건적으로 막기보다는 이에 대한 활용/공생 대책이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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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과 불법다운로드 쫓고 쫓기는 관계 '톰과 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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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런 관계 보다는 아래와 같은 관계가 좋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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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저작권을 지키려는 그리고 어기고 있는 각 업체의 움직임을 살펴보면 쫓고 쫓기는 하지만 잘도 도망다니는 만화 톰과 제리와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꾸준히 이의를 제기하고 꾸준히 잡아내고 꾸준히 저작권 침해 소송을 걸고 있는 실정이지만 뿌리깊게 퍼진 불법 다운로드의 마약과 같은 즐거움에 빠진 업체와 사용자들은 여전히 헤어나질 못하고 있습니다.

영화인협의회가 국내 유명한 웹하드 업체인 PD박스, 클럽박스의 나우콤, 와와디스크, 위디스크, 아이디스크, 엠파일, 토토디스크등등.... 많고도 많은 웹하드 업체를 대상으로 저작권 침해 중지 가처분 신청과 저작권 침해 정지 소송을 냈다는 소식입니다.

저작권자는 꾸준히 자신의 지적, 유형, 무형의 저작권을 지키려 노력하지만 웹하드 업체는 이를 방치하고 오히려 소비자의 응원을 받으며 무럭무럭 커가고 있습니다. 만화 톰과 제리를 빗대어 말했는데...

고양이 톰은 자신의 집에 병균을 퍼트리고 집안의 피해를 끼치는 쥐를 잡기위해 열심히 쫓아 다니지만 이넘의 제리는 귀여운 외모 하나로 잘도 도망다니고 톰에게 큰 피해도 줍니다. 하지만 관객들에게 제리는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

좀 억지 비유일수도 있지만 실상 저작권자들은 자신의 자식과도 같은 저작권을 지키고자 열심히 캠페인을 펼치고 이를 잡아내기 위해 소리내 외쳐보지만 들은 척도 안하는듯 합니다. 점차 법적으로 강화되어 가고 있는 시점에서 이러한 행위에 대한 자각심을 하루라도 빨리 깨우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차라리 웹하드가 합법적인 방향으로 흘러가기 위해서는 조금더 다운요금을 올리고 DRM을 걸어 다운 이후 더이상의 파급을 막으며 저작권에 의해 벌어들인 수익에 대해 저작권자와 자사가 적당히 분배하여 나누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합니다.

지금처럼 혼자 먹지 말자구요... 저작권자는 그에 해당하는 대가를 받을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설상 그것이 쓰레기 영화 혹은 뽀르노... 일지라도 말이죠

PCPINSIDE 캠페인

혼자 먹지 말자~! 저작권자와 나눠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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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달리나
    세상은 변하고 있습니다.
    막으려 해도 도저히 막을 수 없는 상태까지 온것 같습니다.
    저작권자에 관한 말씀은 옳은 애기 입니다.
    하지만 세상이 변하는 동안 저작권자는 과거부터 내려오는 전통적인 방식 즉 "법"이라는 틀에만 의존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작권이라는 것이 나온 이래로 변하지 않은 모습입니다.
    무엇인가 새로운 변화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법으로만 막으려 해서는 자신들의 권익을 보호받지 못합니다.
    더 이상 법이나 사람들에게 동정을 구걸하는 모습이 아닌 새로운 방식의 저작권 보호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 방법을 전 모릅니다.
    그런 새로운 방법을 생각해 내는 것만이 저작권 보호를 위한 유일한 방법이 될것입니다.
    안타깝지만 지금의 방법으로는 그 한계가 너무도 극명하게 들어났기 때문입니다.
  • 법이란 태두로로 장벽을 치는 것도 방법입니다만, 소비자에게 비추어지는 것은 무료이지만 사업자 입장에서는 유료로 방법을 생각한다면, 또한 좋은 방법이 나오지 않을까 합니다.
  • 비밀댓글입니다
  • 김소연
    톰은제리에게매일당하고당한다.
  • 김소연
    톰은제리에게매일당하고당한다.
  • 비밀댓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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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다운을 받더라도 죄책감을 느끼며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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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가장 크게 이슈가 되는 문제점 중에 저작권, 불법 다운로드, P2P등과 관련한 소식과 정보가 큰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얼마전 창작 혹은 무형의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불법 다운, 불법 공유등을 단속하고 예방하기 위해 문화부 저작권산업팀, 체신청 SW 불법 복제단속반,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위원회 3개 기관이 통합하여 이를 엄격히 다스린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사실은 저도 불법적인 루트를 통해 다운을 받고 있습니다. 제 주변분 거의 대다수 분들이 웹하드나 P2P등을 이용해서 음악, 영화, 야동(?)등을 다운받고 공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점은

"과연 불법 다운로드를 받으면서 공짜라는 것에 기뻐하며 다운을 받는 것인지?"

"아니면 이러한 불법 다운로드를 하면 안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지만 다운을 받고 있는 것인지?"


분명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하든 불법 다운로드나 저작권 침해는 큰 범죄이며 이는 창작 또는 제작을 하는 분들에게 저지르는 크나 큰 피해입니다. 자기 자식과도 같은 작품과 음악과 영화등이 다른 사람에 의해 아무런 의미없이 보여지고, 삭제되고, 평가절하 되는 일은 분명 사라져야 할 악습이 아닐까 합니다.

정말 중요한것은 앞으로 점점 불법 다운로드와 저작권에 대한 법규가 더욱 강화되면서 공짜 다운로드, 공유등의 행위가 점차 힘들어질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엄격한 법규를 통한 저작권 보호가 강력해 지면서 위에 언급한 다른 생각속에 같은 행동을 한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모습에서 큰 차이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당연히 불법다운을 받야만 하고 공짜만을 바라는 사람들은 이러한 규제가 혹여 자신의 자유성을 박탈하는 일이라도 되는 일인 마냥 여기는 사람들도 있다는 사실은 국내 저작권 보호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후진성을 내비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알고 하는 것이 더 나쁘다는말' 하지만 차라리 잘못이라는 행위를 인식이라도 하고 있다면 정책적으로 저작권 보호라는 규제가 내려질 때 이를 지키려는 모습이 좀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진행해 나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모두 적법한 컨텐츠를 사용하자구요~

PCPINSIDE 캠페인

#1. 불법다운을 받더라도 죄책감을 느끼며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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