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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하드 (17)
강력한 '저작권 침해 법안'이 통과되었다.
저작권과 관련하여 무척이나 민감한 요즘 아직도 많은 불법 사이트와 불법 콘텐츠를 쉽게 찾아볼수 있습니다. 정말 쉽게 말이죠. 이는 단순히 국내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전세계적인 문제점이며 꼭 해결해야 할 숙제이기도 합니다. 정품 구입과 저작권 보호등의 인식이 제법 깊숙히 깔려있는 일본 역시 한국의 웹하드, P2P를 보고 점차 물들어간다는 소식을 듣게 되면 참... 해결책이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러한 상황에서 13일 미국 부시 대통령이 큰 결단(?)을 내린듯 합니다. 미국이 저작권을 침해하는데 사용된 재산을 민-형사상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강력한 법안을 통과시켜 부시 대통령의 서명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법의 명칭은 PRO-IP법 (Prioritizing Resources and Organization for Intellectual Property Act) 입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이 법안은 백악관내 지식재산 집행청을 신설하고 지역 단위 법집행 기관들이 저작권과 관련한 범죄를 예방하고 단속할수 있도록 보조금을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음반, 영화, 게임, 서적등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한 이와같은 미국의 대응이 국내에 어떤식으로 미치게 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FTA를 통해 해외 콘텐츠에 대한 법률이 강화될 것은 분명할 것이며 이를 통해 불법 웹하드, P2P 업체 역시 큰 타격을 입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법만을 강화한다고 해결될 문제는 분명아닙니다. 사람의 심리가 무서운것이 매일 공짜로 먹게 끔 환경과 법안을 마련해 놓고서는 갑자기 비싼 돈을 내고 먹으라 한다면 반발만 커지게 될것이 뻔합니다. 또한 이는 음지를 더욱 음지로 몰아가고 더욱 숨게 만드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2008/10/07 - [PCP캠페인] - 국내 DVD 시장의 몰락과 그 대안 VOD
2008/09/18 - [PCP캠페인] - 4천 5백만명 VS 41명 '저작권 경찰'이 뜬다. 과연?
2008/09/02 - [PCP캠페인] - 불법 업/다운 그리고 DVD의 몰락 그리고 실업자
2008/08/29 - [PCP캠페인] - 불법 다운로드의 변화 그리고 변화 그리고 변화
2008/08/18 - [PCP캠페인] - 가치를 가치있게 보지 못하는 이유? 불법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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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천 5백만명 VS 41명 '저작권 경찰'이 뜬다. 과연?

이런 사진이 아니라 아래와 같은 모습이 나타나길 기원합니다.



불법 콘텐츠와 관련해서 다양한 글을 포스팅하고 있습니다.

웹하드와 P2P를 통한 불법 콘텐츠 공유에서 비트토렌트라는 새로운 전송방식까지 등장하면서 불법 공유의 여세는 그치지 않고 오히려 더욱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극단의 조치로 웹하드업체 대표를 구속하고 헤비 업로더들을 잡아들이고 있지만 관련법이 아직 명확하지 않은 상태이고 또 그 규정 조차 애매모호한 상황에서 무의미한 단속 행위가 아닐까 합니다.

오늘 오후 2시 상암동 문화콘텐츠 센터에서 '저작권 경찰' 발대식을 갖는다는 소식입니다.

문화부 공무원 41명을 저작권 경찰로 선출, 특별사법 경찰제도를 발효하여 서울, 부산, 광주, 대전등 4개 지역사무소에 거점을 두고 단속활동을 펼친다는 계획입니다.

국민의 80%가 불법콘텐츠를 통해 영화, 음악, 소프트웨어등을 공유하고 사용하는 마당에 41명이 우리를 감시하고 적발한다고 합니다. 사실 그 의미는 좋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변하지 못하고 있는 정부의 이러한 대책들이 과연 얼마나 큰 실효성을 거둘지 다소 걱정이 됩니다.

4천 5백만명 VS 41명의 대결이라...
부디 좋은 성과를 이뤄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적발, 단속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닌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서비스를 제공할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여 양지에서 이러한 콘텐츠들을 사용할수 있도록 하는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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