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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천 5백만명 VS 41명 '저작권 경찰'이 뜬다. 과연?

이런 사진이 아니라 아래와 같은 모습이 나타나길 기원합니다.



불법 콘텐츠와 관련해서 다양한 글을 포스팅하고 있습니다.

웹하드와 P2P를 통한 불법 콘텐츠 공유에서 비트토렌트라는 새로운 전송방식까지 등장하면서 불법 공유의 여세는 그치지 않고 오히려 더욱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극단의 조치로 웹하드업체 대표를 구속하고 헤비 업로더들을 잡아들이고 있지만 관련법이 아직 명확하지 않은 상태이고 또 그 규정 조차 애매모호한 상황에서 무의미한 단속 행위가 아닐까 합니다.

오늘 오후 2시 상암동 문화콘텐츠 센터에서 '저작권 경찰' 발대식을 갖는다는 소식입니다.

문화부 공무원 41명을 저작권 경찰로 선출, 특별사법 경찰제도를 발효하여 서울, 부산, 광주, 대전등 4개 지역사무소에 거점을 두고 단속활동을 펼친다는 계획입니다.

국민의 80%가 불법콘텐츠를 통해 영화, 음악, 소프트웨어등을 공유하고 사용하는 마당에 41명이 우리를 감시하고 적발한다고 합니다. 사실 그 의미는 좋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변하지 못하고 있는 정부의 이러한 대책들이 과연 얼마나 큰 실효성을 거둘지 다소 걱정이 됩니다.

4천 5백만명 VS 41명의 대결이라...
부디 좋은 성과를 이뤄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적발, 단속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닌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서비스를 제공할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여 양지에서 이러한 콘텐츠들을 사용할수 있도록 하는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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