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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스팸 (2)
휴대폰 불법스팸 차단할수 없다? 아니 안하는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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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으로 불법스팸 문자 많이 받아보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많이 오는 편이 아니라서 그닥 신경을 쓰진 않지만 제 여자친구의 경우 대출, 오빠~~~, 경품당첨, 사진열람등 다양한 스팸들을 받고 있습니다. 직장인 대출 어쩌구 저쩌구... 오빠... 060..., OO이벤트에 당첨되셨습니다..., 오빠 나야 우리가 찍었던 사진 보고싶으면... 등등

제 여친이 이런 문자가 오면 자꾸 저한테 전달을 하는 장난을 치는지라 저역시 간접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

제 여친의 경우 KTF인데 상당한 스팸 문자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전 LGT의 경우 스팸이 많지 않았다고 하는데 KTF로 바뀐 이후로 많은 스팸이 도착한다고 합니다. 특히 위에서 언급한 스팸 이외에도 KTF 상품과 관련한 많은 스팸문자가 오면서 화가난 여친은 직접 전화를 걸어 보내지 않기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로 인해 불법 스팸이 줄어들지는 못한듯 합니다. 몇번이고 전화를 해서 스팸문자를 막아달라고 요청했고 그러겠노라고 답변을 받았지만 왜 자꾸 이런 스팸이 오는지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방송통신 위원회가 국내 3사 이동통신사에게 불법스팸 전송차단을 강화하도록 하는 시정 명령을 내렸단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는 불법스팸을 전송한 자에게 서비스 정지 혹은 해지 조치를 취해야 하며 1년 이내 신규서비스 가입을 허용하지 말아야 하는데 실제 조사해본 이동통신사의 행태는 2008년 10월부터 12월 3월동안 신고받은 불법스팸 전송자에 대해 서비스 제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거나 지연한 사실이 드러났으며 서비스를 제한한 불법 스팸 전송자를 1년 이내 신규서비스로 가입한 사실까지 밝혀졌습니다.

조사한 결과를 보면 SKT는 4.1%, KTF는 19.3%, LGT는 6.3% 정도 위반한 사실이 조사되었습니다.

<스팸을 발송자들을 발빠르게 확인하여 서비스를 정지하고 더이상의 피해가 없도록 해야하지만 조금의 이익을 위해 이들을 그냥 방치하도록 내버려둔 이동통신사가 괴씸하기만 합니다. 2007년에 발생한 사건중 이동통신사가 해당 번호만 차단을 했을뿐 스팸을 발송한 사람은 그냥 방치하여 전화번호만 138차례나 바꿔 계속 스팸문자를 보낸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동통신사의 조사결과에 방통위는 직접적으로 스팸을 발송하지 않았다는 점과 위반 사실이 적다는 점등을 살펴 과징금을 물지 않겠다고 합니다.

네... 상관없습니다. 저한테 주는 돈도 아닌데 과징금 물지 않는거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스팸을 확실히 차단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한해 서비스 이용을 막아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않음으로써 일반 사용자들이 느낀 상당한 정신적 스트레스는 어쩌실겁니까?

이번일은 계기로 더이상 스팸에 의해 스트레스 받거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확실한 관리를 부탁합니다. 뭐 이글을 읽을지 안읽을지는 모르겠지만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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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팸과의 전쟁 문자 하루 1000통 제한? 과연?


특별 사법 경찰권을 부여 받은 방통위는 불법스팸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대책 중 하나로 휴대폰 SMS 문자를 하루 1000통으로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휴대전화 번호(또는 회원 ID)당 하루에 1000통 이상의 SMS 문자를 발송하는 경우 불법 스팸으로 간주하고 이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하루 발송량을 1000통으로 제한한다는 취지입니다. 이를 통해 합법적인 사용을 목적으로 하루에 1000통의 문자를 보낼 경우 (부고, 동창회등) 사전승인을 얻어야지만 제한없이 발송할수 있다고 합니다.

저의 경우 명절날 주변 분들에게 문자를 띄웁니다. 천명씩은 안되지만 한번 보내면 약 300~400명 가량 분들에게 문자를 보내곤 합니다. 이보다 더 많은 사람에게 문자를 보내는 영업사원이나 그외 많은 분들은 1000통의 문자를 보내는 경우가 있다고 봤을때 왜 스팸문자를 보내는 이들로 인해 일반인들이 이러한 불편함을 감수해야만 하는 정책을 내놓았는지 다소 불만입니다.

물론 일반 사용자 분들에게 하루 문자 100통을 사용하기도 힘들겠지만 정작 필요로 하는 분들에게 아무런 죄없이 피해가 가는 것은 아니가 하는 생각에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외 스팸을 차단하기 위한 방안으로 불법 스팸 전송자등에 대해서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며, 원링스팸의 경우 해당 전화번호를 바로 차단한다고 합니다.

하루에도 여러번씩 날라오는 스팸 메일과 문자로 인해 짜증이 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기 때문에 어쩔수 없는 선택이라 할지라도 하루에 999통을 날리는 스패머들에게 과연 이러한 방안이 얼마나 통용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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