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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복제 (10)
불법 DVD 보다 저렴한 1회용 합법 DV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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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복제 DVD가 참 많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지하철, 번화한 길거리, 심지어는 극장앞까지...
아직 개봉도 안한 혹은 이제 개봉해서 극장 간판이 걸린 영화들도 이미 불법 DVD로 복제되어 판매되고 있으니 영화관계자나 콘텐츠 판매 혹은 유통관계자 본다면 참 답답한 노릇일 것입니다.

아무튼 이러한 불법 콘텐츠를 막고자 법적인 강화와 함께 다양한 시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소개할 소식은 바로 플렉스 플레이 코리아가 1회용 DVD를 출시 가격을 할인해서 판매한다는 소식입니다.

기존 DVD는 구입을 하면 자신의 소유로 얼마든지 반복해서 보고 소장할수 있지만 이 1회용 DVD는 48시간이라는 한정적 시간이 존재하여 그 안에서는 얼마든지 영화를 감상할수 있지만 48시간이 지나면 영화가 자동 삭제된다고 합니다.

이 1회용 DVD의 판매가격은 2500원 정도로 현재 유통되고 있는 불법 DVD와 비슷한 가격대를 형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4~5장의 만원에 판매하는걸 봤습니다.> 1회용 DVD의 장점은 기존 비디오나 DVD를 대여해서 보고 반납하는 일련의 절차를 거칠 필요없이 원하는 영화를 편의점이나 극장 체인을 통해 구입해서 보면 된다는 점과 불법 DVD와는 차별화된 화질과 음질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편리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큰 장점은 합법으로써 이에 관련한 많은 산업발달(?)에 도움이 될수 있다는... ㅎㅎ

이와 반대되는 의견도 있습니다. 2500원이라는 가격입니다. 영화수준이 높아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예산은 분명 많이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이를 보고 관람하는 입장에서는 이전 500~1000원에 비디오를 빌려보고 현재 극장비의 반값에 영화를 보던것만을 생각하면서 2500원이 비싸다고 생각하는 인식이 아직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48시간 이라는 시간이 오히려 발목을 잡을수도 있을듯 합니다. 48시간이라는 한정된 시간내 보지못해 그냥 삭제되는 일이 발생할 경우 이는 본인의 잘못일수 있지만 불편함을 호소해서 다시는 구입을 안할 수도 있는 상황이 연출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각설하고

이 1회용 DVD가 큰 인기를 끌지 또 그냥 묻혀버릴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개봉전보다도 빠르게 나오는 불법 영화들을 상대로 싸우기란 무척 힘들것이 자명해 보입니다. 이미 본 블로그를 통해서 이와 관련한 많은 글들을 작성했었지만 DVD 시장의 몰락으로 이와 관련한 분들은 참 힘겨운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적절한 표현이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처럼 힘든 싸움을 하고 있는 합법 콘텐츠 시장에 많은 분들이 큰 힘이 되어주었음 하는 바람입니다.

2008/12/03 - [PCP 컬럼] - IPTV야~ 니가 불법콘텐츠를 조성하고 있다니깐...
2008/11/25 - [PCP 컬럼] - 영상 코텍이나 방식은 '포르노'를 따를수 밖에 없다.
2008/10/14 - [ITNEWS] - 강력한 '저작권 침해 법안'이 통과되었다.
2008/10/07 - [PCP캠페인] - 국내 DVD 시장의 몰락과 그 대안 VOD
2008/09/26 - [PCP캠페인] - 불법 DVD를 기가막히게 잡아내는 탐지견~!
2008/09/02 - [PCP캠페인] - 불법 업/다운 그리고 DVD의 몰락 그리고 실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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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업/다운 그리고 DVD의 몰락 그리고 실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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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만 관객수를 이끈 놈놈놈은 과연 얼만큼의 이익을 이끌어 냈을까요?


700만 관객수를 이끈 놈놈놈은 200억이라는 제작비를 쏟아 부으면 큰 흥행에 성공한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순익분기점이 700만이라는 소식은 이미 접한바 과연 손익분기점을 맞춘 놈놈놈은 시장의 당연한 추구적 원리인 순이익을 얼마나 이끌어 낼수 있을까요?

여기서 나오는게 바로 부가판권시장입니다. 국내 영화시장을 할리우드와 비교할수는 없겠지만 해외 영화 수익을 따져보면 극장수입, 해외판매등이 약 30% 그리고 나머지 70%는 부가판권시장에서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를 보면 극장 수익이 80% 이상 부가판권 시장은 20%가 채 되지 않고 있습니다.

미녀는 괴로워라는 영화가 약 700만에 가까운 극장 수익을 이끌어 냈습니다. 물론 놈놈놈 처럼 많은 제작비가 들어가지 않았으니 순 이익은 더욱 높았겠죠. 그리고 부가 판권시장 역시 높을 것이라 예상했지만 부가판권으로 벌어들인 수익은 고작 2억원 규모 정도. 극장 상영료가 높아지는 이유도 바로 이러한 이유가 포함될 것입니다.

부가판권으로 벌어들이지 못하니 극장수입만으로 목을 메야하는 국내 영화시장에서 극장 상영료는 오를수 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부가판권 시장이 이렇게 밑바닥을 치는 이유는 당연히 아시겠지만 불법 콘텐츠 공유에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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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전 뉴스로 접한 DVD 시장의 몰락은 더욱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까 합니다. 주변 DVD 방이나 DVD, 비디오 대여점등은 빠르게 사라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길거리 불법 DVD 판매상들은 극장 앞에서도 버젓이 판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식적인 절차로 정식적인 금액을 지불하고 장사를 하는 사람들은 몰락하고 불법과 편법으로 판매하는 사람은 배를 부르는 이러한 현실이 더더욱 안타깝게만 느껴집니다.

국내 DVD 산업이 시작한지 약 10년이 흐른 지금 오히려 발전했어야 하는 문화산업이 불법복제물로 인해 이젠 고사 직전의 상황이라고 합니다. 더욱이 외국계 소니픽처스는 국내 사업을 접기로 결정을 이미 지었으며, 이외 워너브라더스, 파라마운트, 20세기 폭스등의 DVD 제작사들은 국내 DVD 산업에 손을 뗀다는 방안을 두고 검토중이란 소식입니다.

단순히 DVD 산업이 몰락의 길을 걷는다는데만 문제가 있는것은 아닙니다. 이 몰락으로 인해 이에 종사하던 비디오 대여점, DVD 감상실, 여기에 DVD 산업에 매진한 사람들까지 자신의 직업을 잃고 실업자로 혹은 다른 직장으로 옮겨야만 하는 상황으로 몰고 간다는 것입니다. 또한, 국내 DVD 사업의 위기는 차세대 DVD 블루레이 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2004년 파라마운트 사장이 서울 용산 전자상가에서 직접 불법 복제 DVD를 구매하서 본국으로 사간 소식을 보면 국내 불법 콘텐츠로 인한 해적국가로써 그 명성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알수 있을듯 합니다.   

이미 많은 글을 통해 포스팅했겠지만 단순히 불법을 잡아내는데만 급급한 정부의 태도도 분명 문제가 있습니다. 불법을 하지 못하게 막는 것에만 집중하지 말고 불법을 대신한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야 하는것이 정부와 저작권자 그리고 유통업자들의 숙제가 아닐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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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M을 걸던 스트리밍 방식을 고수하건 유통업체 자체적으로 좀더 효과적인 서비스 방식으로 초기 투자비용과 관리 비용을 줄일수 있는 기술을 찾아 (예 Bittorent) 좀더 소비자에게 저렴하게 서비스를 제공할수 있도록 하고 정부는 좀더 적극적인 태도로 불법을 조장하는 일련의 불법 사이트를 찾아내어 일침을 가하도록 해야 할것입니다. 서비스가 좋아지고 조금 더 저렴해 질수 있다면 그리고 불법 사이트에 대한 적극적인 검열로 불법 콘텐츠를 확보할수 없도록 한다면 정식적인 콘텐츠의 사용으로 자연스레 이끌어지지 않을까 합니다.

여담입니다만.
혹시 비트토렌트라는 전송 프로그램을 알고 계시나요? 이 서비스는 현재는 불법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지만 이를 통해 합법적인 서비스로 전환될 경우 저렴하면서도 빠른 속도의 콘텐츠를 사용할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앞으로 토렌트에 관한 소식을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2008/08/29 - [PCP캠페인] - 불법 다운로드의 변화 그리고 변화 그리고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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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oven
    최근 음악을 사려고하는데 DRM때문에 망설였었죠..차라리 아버지 카드포인트로 앨범을 사고말지..싶지만 앨범단종된것들은..
    에휴휴..LGT뮤직온 보니까 뭐 cd리핑한후 다시 빼내는거같은게 있는거같은데...
    굳이그렇게 해야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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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를 방조하는 놈도 나쁘다. 불법복제 방치 포털
디지털 음악 사업 발전협의체는 네이버에 온라인을 통해 불법음악 콘텐츠를 유통을 막기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합니다.

즉, 카페나 블로그를 통해 불법적으로 제공되는 음원들을 사전에 막고 대처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에도 이를 묵인하고 방조한 부분에 대해 '불법복제 및 전송 중단 요청의 건'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내 이를 시정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현재 불법콘텐츠에 대한 정부나 저작권 협회, 디발협등의 인식은 불법을 공유하거나 다운 받은 개개인도 물론 불법행위지만 무엇보다 그러한 불법 행위를 하도록 환경을 제공한 웹하드나, P2P, 포털들이 더 큰 문제라는 인식을 통해 강력히 대응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불법 콘텐츠를 업로드 하는 공간을 제공하는 웹하드나 음원을 불법적으로 공유하거나 다운받도록 방치한 포털등은 분명 범법행위를 조장하는 행위임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렇듯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환경을 사전에 제거하고 막음으로써 차츰 불법 업로드, 다운로드 하는 개개인을 줄여나간다는 전략인듯 합니다.

현재 네이버에 공문을 보냈으며 이후 다음, 엠파스, 파란등에도 불법 음원 유통을 금지하도록 하는 공문을 보낸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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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키마이라
    불법복제는 당연히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은 둘째치고..
    무조건 나쁘다고만 하고 고소만 해대고.. 그런다고 사라질까요? 풍선효과는??
    막았을때 막혀서 쌓이는 부분에 대한 해소 방안은?
    정상적은 흐름으로 돌리기 위한 방안은?
    이런것들에 대해서는 논의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낮은 음질의 음원을 높은 가격으로 구입하고도 자신이 원하는 기기에서 듣지 못하게 하는 구입이 아닌 특정기기 대여만을 고집하는 한 불법복제와의 싸움은 결코 끝나지 않을 것이라 생각되는군요..
    그리고 온라인 불법복제에 대해서는 저리 난리 치면서 지하철/길거리에서 판매되는 복제품에 대해서는 별 말들이 없군요..단속도 안하고..
    • 이런... 공개한 글이 아닌데 실수로 공개가 되었군요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아무런 대책도 없이 불법복제를 하지말라 단속만 하는 것도 분명나쁩니다.

      하지만 너무나 만연되어 있고 당연시 되는 불법복제에 대한 인식을 한시 빨리 바꿔야 하는 것도 필요하다 생각이 되어 진행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 샤나
    저도 블로그 카페에 태그로 올라오는거 많이 생각했었어요 ㅎ

    소리바다니 P2P니 다 잡아서 못 하게 했는데 블로그, 카페만은 안 건드리더라구요

    이제서라도 요구했다니 다행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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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저작권 관련 컨퍼런스에 다녀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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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 문화체육관광부와 저작권 위원회가 주최한 디지털 저작권 유통활성화 방안 컨퍼런스에 참석하고 왔습니다.


작년에 이어 두번째로 열린 컨퍼런스인 만큼 어느 정도 구체화된 결과물을 보여줄것으로 기대했지만 아직은 단순히 문제점에 대한 파악과 이를 위한 로드맵을 제시한것 이외엔 특별한 내용이 없었다는것이 다소 아쉬운 행사였습니다.

첫회 컨퍼런스 이후로 약 1년이란 시간동안 무엇이 문제였는지만 열심히 파악한듯 합니다. 물론 10년 이상 쌓여온 불법 저작권 사용에 관련한 노하우를 단 1~2년안에 해결하기는 무척이나 어렵다는 것은 알지만 소비자가 좀더 저작권자에게 목소리를 높혀 NEEDS를 요구하기 위해서는 적법한 저작권의 사용이라는 방패막이가 있어야 하는 만큼 적법사용에 관한 그리고 불법 사용에 관한 정책적인 혹은 법적인 빠른 확립 필요하가 생각했기 때문에 이번 컨퍼런스가 더더욱 아쉬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분명한것은 정부나 이를 맡아 진행하는 저작권 협회나 저작권자의 목소리만 듣자는 것은 분명 아닌듯 합니다. 소비자와 저작권자의 평등한 권리를 수용하고 이를 위한 법률이나 정책 마련을 진행할 것을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충분히 피력하였습니다.

물론 둘다의 목소리를 듣고 진행하자니 더더욱 늦어 지는 것이겠지만 소비자들의 요구를 수용한다는 이야기는 분명 필요한 만큼 현재 계획한 로드맵에 있어 흐트러짐없이 진행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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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다양한 저작권 분야에 있어 우선 음악 콘텐츠와 관련한 부분은 다른 콘텐츠와 달리 많이 앞선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우선 음악 콘텐츠와 관련하여 통합관리 시스템을 시연하는 영상을 보여주었는데 이는 저작권자가 자신의 정보를 입력하고 이 저작권을 이용한 내역과 계약체결 내용, 사용내역등 통합적으로 확인하고 처리할수 있는 시스템으로 다른 콘텐츠에 비해 상당수 앞선 진행과정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외에도 현재 음악 콘텐츠와 관련하여 DRM-Free가 대세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이러한 결정은 비지니스수익면에 있어서도 오히려 상승하는 결과를 보인만큼 DRM-Free로 굳혀질것으로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번 반복해서 듣는 음악과는 달리 한번 보면 필요성이 사라지는 영화, 영상물에 관련하여서는  DRM-Free에 관해 아직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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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워낙 오래동안 뿌리박혀온 불법 저작물 사용과 관련하여 너무나 늦게 대처하려는 모습에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도 들긴 했지만 분명 저작권과 관련한 합법적인 그리고 저작권자와 유통업자 그리고 사용자 모두에게 윈-윈이 될수 있는 결과물을 만들어내 주길 다시한번 기대해 봅니다.

다음 컨퍼런스에서는 좀더 현실적인 그리고 좀더 구체적인 결과물을 보여주시길 바라고 정말 힘든 진행과정을 겪는 만큼 소비자의 한 사람으로써 힘내시라는 응원을 보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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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다운 어디까지가 고소당할수 있는 범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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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무서워 하지 마세요 법은 지켜주기 위해 만든것입니다.


이미 저작권법과 관련하여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리란 생각은 해봅니다. 워낙 소송이 많아지고 모르면 죄가 없어도 죄가 되고 알면 죄가 있어도 죄를 면하는 세상인지라 개개인 법률에 대한 지식도 상당수 업그레이드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아직도 아무런 법에 대한 지식과 불법다운에 대한 죄책감 없이 무분별하게 쭉쭉~ 내려받고 또 술, 담배 권하듯 마구마구 공유하는 주변분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중요한것은 어떻게 하면 법망을 피해 다운을 맘껏 받을수 있을 것인가? 가 이 글의 초점이 아닙니다. 업로드가 불법이며 저작권법을 위반하여 고소를 당할수 있음을 알고 업로드를 자제 혹은 금하게 되면 다운로드 또한 더더욱 어려워 지고 좀더 합법적인 컨텐츠를 구하고자 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이글의 취지입니다.

저작권법을 자세히 알고자 하시는 분들은

정말 머리 아파 <------ 여기를 클릭하세요

간단히 정리하면

제30조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저도 다 읽어보려 했지만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

위 30조 항을 살펴보면 영리의 목적이 아닌 개인 사용의 목적일 경우 불법 다운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이 명확하진 않은듯 합니다. 다만 불법적으로 다운로드한 컨텐츠를 다시 제 공유를 목적으로 업로드 하거나 불법 다운로드한 영화, 음악의 경우 학교, 학원, 공공장소등 다수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상영할 경우 저작권법에 위배됩니다.

정리해 보면 실질적으로 업로드, 다운로드 모두 저작권 침해에 포함 위법인 것은 분명하지만 저작권자가 고소를 위해 증거를 확보하는데 있어서 업로드의 경우 증거확보가 어렵지 않고, 다운로드의 경우 증거확보가 다소 어려울 뿐더러 법률상 개인 사용용도의 경우 저작권법에 위배된다고 명시 되있지 않은 만큼 처벌하기 어렵다는데 있어 다운로드한 경우는 현재로써 처벌 대상에서 벗어난다고 봐야할듯 합니다.

주변사람이 경찰서에서 근무를 하는데 얼마전 개봉한 영화와 관련하여 불법 다운로드를 통해 고소를 당한 일이 발생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다운을 받아도 불법 행위에 간주 고소를 당할수 있구나 하는데 이는 실제 불법다운을 받아 다시 업로드등의 행위를 하였거나 공공장소에서 사용 또는 영화 컨텐츠 공유에 대해 요청을 하였기 때문에 위법으로 간주된듯 합니다.

즉, 아직 현실적으로 다운로드의 경우 법적인 처분을 받기는 다소 어려울듯 합니다. 업로드의 경우는 분명한 처벌 대상이며 현재 저작권자와 정부가 P2P, 웹하드 업체에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되었으며 점차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과 단속이 강화 될것으로 보이면서 불법 업로드, 다운로드는 어려워질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시금 말씀 드리지만 이는 법망을 피해가자는 의미가 아니라 점차 단속과 처벌이 강화됨에 따라 개인사용자의 인식변화와 P2P, 웹하드 업체의 현재 불법 행위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리란 생각에서 작성하였습니다. 무리가 가지 않는 한도내에서 지금보다 조금 더 적당한 금액을 지불하고 합법적인 컨텐츠를 다운받을수 있도록 하며 이를 통해 얻는 수익은 P2P, 웹하드 업체는 물론 저작권자에게도 골고루 돌아갔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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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 Kim
    업로드건 다운로드건 타인의 지적재산을 소유권자의 승인을 받지 않고, 올렸다는 것은 모두 위법일 듯 합니다. 업로드 한 사람은 저작권이 있는 컨텐츠를 개인적 목적이 아닌 공유를 목적으로 했으므로 위법이고, 다운로드 한 사람은 이미 인터넷에 공유되어 있기 때문에 클릭한 죄 밖에 없지만, 정당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개인의 선택으로 불법적 다운로드했기 때문에 위법이 아닐까요?

    (잘 모르긴 하지만)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란, 내가 정당한 돈을 주고 구입한 지적재산을 타인에게 공유할 목적이 아닌, 내 개인 목적으로 복제했을 경우로 해석해야 하지 않을까요? 예를 들면, 음악 CD를 정당하게 돈을 주고 구매했는데 mp3 기기에서 듣기 위해 mp3로 리핑하는 경우등이 있겠네요. 이렇게 리핑한 mp3를 타인에게 공유하면 위법이 됩니다.

    과거에 DVD를 해킹해서 PC용 DivX 컨텐츠로 만든 Jone 이란 사람도, 경찰에 구속되지 않은 이유가...
    정착 경찰이 Jone의 집에 들이 닥쳤을 때, 정품 영화 DVD가 300장이 넘게 있었고, Jone은 "DVD 컨텐츠를 자신의 PC에서 보기 위해 해킹을 했다"고 진술했기 때문이라네요.
  • J. Kim
    Jone이 그렇게 말한 이유는 법망을 빠져 나가기 위한 것이 아니었고, 실제로 DVD를 DVD Player가 아닌, PC에서 보려고 했던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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