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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무심 해져버린 개인정보 유출! 개인정보보호법을 알아두자!

이제는 무심 해져버린 개인정보 유출! 개인정보보호법을 알아두자!

모든 이들이 부처가 되어버린 듯 합니다. 너무나 빵빵 터져서 이제는 무심해 져버린 개인정보 유출. 네이트, 옥션, 카드회사 등 이미 내 개인 정보는 개인의 것이 아닌 만인의 것이 되어버린 지금 여기저기서 발생하는 개인정보 유출이 나의 이야기가 아닌 듯 내 정보이지만 그냥 그러려니 하는 아주 사소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당장 내 주머니에서 돈을 빼가야만 범죄가 아닙니다.

음에야 내 소중한 정보가 빠져나갔다는 사실에 분노하지만 일부를 제외하고 당장 나에게 피해가 오는 것은 스팸 문자, 전화, 메일 몇 통이 전부라는 안이한 생각, 직접적으로 피해만 오지 않으면 괜찮을 것이라는 생각 등 별일 아닌 일로 여기고 있습니다. 이는 너무나 많은 유출 사건들로 인해 그 충격이 점점 익숙해진다라는 측면과 함께 개인 정보유출에 대한 심각성 그리고 이에 일반인들의 인식과 관련한 정보에 대해 잘 모르는 부분도 있다라는 것을 의미 합니다.   


결코 무심하면 안될 일. 정보유출

가장 큰 문제는 개인정보를 유출하고자 하는 측이겠지만 일단 개인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보호해야 하는 입장에서 너무나도 쉽게 유출될 수 있는 환경을 개선하지 않은 측 역시 비판 받아야 합니다. 유출 당하고 나서야 심각성을 깨닫고 그제서야 사과하고 고작 비밀번호를 바꾸라는 대처방법 밖에 모르는 이들 역시 분명 반성을 해야 합니다.

나중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이미 개인정보를 유출됐고 이 정보는 이른바 껌 값보다 더 떨어지는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더 이상의 피해는 결코 없어야 합니다. 


비판과 반성만으로 끝나서는 안된다.

중요한 건 단순히 비판하고 소송을 걸고 반성하는 것에 그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반성하고 우리가 비판한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며 이는 정부차원에서 진행되어야 한다라는 점입니다.

사실 너무 늦은 감이 있습니다. 스마트폰, 태블릿, 노트북으로 어디서든 인터넷을 할 수 있고 PC와 인터넷이 없으면 그 어떤 일도 원활하게 하기 힘든 지금. 미리 개인 정보보호를 위한 정부 차원의 관련 보호법이 마련되고 개인정보에 대한 시민의 의식 개선이 이미 정착되었어야 합니다.


늦었지만 시작하라! 개인정보보호법

늦었지만 더 행정안전부는 지난 2011 3 29일 개인정보 보호와 법령 체계를 일반화하고 개개인의 자기정보 보호 및 권익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공표한 개인정보보호법을 오는 9 30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넷 사용자 4천만 시대니 IT 강국이니 하는 이야기보다 더 반가운 소식이긴 합니다. 다만 이에 대한 실효성 부분은 물론 개인정보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까지 바꿀 수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일단 개인정보 보호법이 시행될 경우 실제 어떤 것이 달라지는 걸까요?

1. 개인정보보호, 더이상의 공공기관이나 대형사업자만이 의무가 아니다.

법 적용대상이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비영리 단체나 소규모 자영업자까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사용하거나 처리하는 '모든 사업자'로 확대됩니다.

2.
개인정보 수집과 파기도 조심스럽게 해야 한다.

공공기관과 사업자가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이용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인 고객의 동의가 있거나, 법령에 의거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또한 회원탈퇴 등의 경우로 수집 목적이 상실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파기해야 합니다.

3.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도 이제 개인이 손쉽게 열람하고 수정한다.

국민은 공공기관에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 신청할 수 있으며, 자신의 개인정보가 잘못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정정이나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개인정보 침해신고나 분쟁조정을 위한 절차가 쉬워진다.

국민은 개인정보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국번없이 118)에 신고할 수 있으며,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조금 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범위가 넓어졌으며 조금 더 구체화 됐습니다. 또한, 개인별 자신 정보에 대한 관리가 더 쉬워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급변하고 있는 지금 그 흐름에 맞게 앞으로 더 개선되고 구체화되어야 할 부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일단 그 기틀은 마련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정부 스스로 그 보호법에 맞게 명확한 판단을 내려 말 그대로 개인 보호를 위한 명확한 방패막이와 든든한 받침대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 필요한 건 개개인의 인식전환입니다

틀이 마련되었다고는 하지만 정작 내 정보를 사용하는 것은 본인입니다. 본인 스스로도 개인정보에 대한 어느 정도 지식을 알고 최대한 현명한 정보 사용을 해야 할 것입니다. 검증도 안된 사이트 가입과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이벤트 등록 혹은 정확한 약관 이해 없는 행동 등은 아무리 개인정보호법이 구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내 정보는 또 다시 유출되고 한층 더 위험한 상황에 놓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어느 정도 법률적 지식이나 인프라가 구축된(물론 그래도 유출되지만) 공공기관이나 대기업 이외 소규모 자영업이나 비영리 단체, 동창회, 부동산, 택배, 여행사, 대여점, 개인 역시 업무상 다른 이의 정보를 수집할 경우 최대한 이들의 정보를 보호하고 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와 관련한 명확한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본인은 물론 다른 이들의 소중한 정보를 유출시키고 나서 '그저 난 몰랐어'라고 하는 변명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으니까 말이죠


http://www.privacy.go.kr/

위 사이트는 행정안전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종합지원 사이트입니다. 사실 ''이라는 용어만 붙으면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옵니다. 왜 굳이 좋은 한글을 두고 어려운 단어로만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이 사이트에서는 개인정보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상당히 쉽고 재미있게 해놓았습니다


개인정보가 무엇인지 개인정보 오남용을 막기위한 10계명, 개인정보 취급방침 등에 대한 기초적인 내용부터 KBS 개그콘서트 두분토론에 나오는 박영진, 김영희 개인정보보호 관련 동영상 등을 통해 어렵지 않게 배울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 전문을 다운로드 받아 볼 수 있으며 사이버 교육으로 김책임과 함께 하는 개인정보보호 따라하기 등 애니메이션 등을 결합한 교육컨텐츠로 꾸며져 있습니다. 별도 교육일정을 통해 교육을 들을 수도 있구요.

http://www.privacy.go.kr/edu/cyb/selectBoardList.do
위 주소를 통해 개인정보 관련 교육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러한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해서 학생들을 대상으로도 쉽고 재미있는 교육강의를 열어 가르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워낙 많은 유혹거리가 있는 인터넷에서 아이들은 아무런 고민 없이 부모님과 자신의 정보는 물론 타인의 정보를 사용 악 이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미리미리 어릴 때부터 개인정보에 대한 중요성을 깨달을 수 있도록 가르칠 필요가 있을 듯 합니다.

이번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과 관련하여 이게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생각으로 행정안전부는 범 국민적인 운동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다양한 마케팅을 진행해주었으면 합니다.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서 국가, 기업, 개인 모두 올바른 개인정보의 정보의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었으면 합니다

또한, 나 그 자체인 나의 개인정보, 그리고 아내, 부모님, 자식들 그 자체인 개인정보가 악용될 수 있다라는 것을 꼭 생각하고 개인정보에 대한 인식을 변화할 수 있는 스스로의 노력도 필요할 듯 합니다.


  Comments,   0  Trackbacks
  • 안녕하세요, TISTORY입니다.



    티스토리 메인에서 '개인정보보호'를 주제로 회원님의 글을 소개해드렸습니다.^^
    혹시 노출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tistoryeditor@hanmail.net 메일을 통해 말씀해주세요!


    앞으로도 재미있고 유익한 글로 자주 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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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션의 자진납세... 다음 사건의 지침돌이 되길
사용자 삽입 이미지


옥션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하여 기사, 블로그, 카페등 엄청난 관심이 집중되면서 큰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사실 저도 바로 확인하고 저와 저의 식구 모두 정보가 유출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글로 다뤄보고 싶었지만 좀더 신중히 생각해보고자 하는 맘에 이제사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제 정보가 유출되었단 사실에 있어 상당히 불쾌하고 걱정이 되는것은 사실이지만 그간 타 업체들이 행해왔던 이와 비슷한 사건들과 비추어 볼때 감추려 하고 쉬쉬하려 하는 모습과는 달리 스스로 자진해서 밝히고 이를 대응해 달라고 의뢰하였으며 유출사건에 대해 그나마(타 업체에 비해) 발빠르게 대응하려한 모습에서 점차 이러한 일이 더욱 발생할수 있음을 염두해두고 이러한 사건이 타 업체들의 모범이 되는 하나의 사례로 되었음은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물론 옥션은 이러한 사건으로 인해 피해입은 사람들에게 보상을 해줘야 한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을수도 있다는 사실을 따지고 보면 금전적, 정신적 피해까지 막대한 영향을 끼칠수 있음을 감안하여 분명 옥션측에 이해 합당한 보상을 해줘야 하는것만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많은 유명포털 사이트, 온라인 마켓등 해킹당할 가능성과 우려가 충분히 아니 100% 있을수 있는 만큼 오히려 이러한 계기로 개인정보 유출등의 사건이 벌어졌을 경우 업체의 발빠른 대처/ 대응방안과 보상이나 해당 업체의 피해를 최소화 할수 있는 법적인 토대를 마련할 수 있는 지침돌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따지고 보면 개인정보를 유출당한 가입자들도 피해자지만 옥션도 피해자 입니다.

옥션의 경우 보상을 통해 업체의 큰 타격을 입어 ( 물론 타격을 입을 만큼 보상을 해줄것이란 생각도 하진 않습니다. ) 개인정보를 유출당한 개인피해자나 옥션이나 서로간의 피해를 입기 보다는 적절한 보상과 업체에 큰 타격을 입지않는 선에서의 법적 책임등에 한해서 마무리 되었으면 합니다.(너무 막연하단 생각은 듭니다. ^^;) 하지만 정말 중요한것은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한 보안 강화, 법률 강화등의 필요성을 깨닫고 이와 같은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신속히 대처할수 있는 방법등을 모색하여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거나 혹여 발생했다 하더라도 최소한의 피해로 대비할수 있는 지침등이 마련 되길 기대해 봅니다.

저는 옥션 관계자도 아니며 옥션을 많이 이용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다만 옥션의 이러한 자진 발표와 나름 발빠른 행동이 오히려 큰 피해로 작용하여 타 업체가 이를 감추고 숨기려는 사례로 되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서 작성해 보았습니다. 혹여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Comments,   4  Trackbacks
  • 공감합니다. 옥션의 자진납세를 정상참작 해주어야 겠죠. 관련글 엮어놓을께요.
  • 옥션 죽지말아야 할탠데요...
    저도 정보가 유출된 사람으로써 빠른해결을 바랍니다
  • 안경
    의문이 있습니다.

    어디를 봐서
    "타 업체들이 행해왔던 이와 비슷한 사건들과 비추어 볼때 감추려 하고 쉬쉬하려 하는 모습과는 달리 스스로 자진해서 밝히고 이를 대응해 달라고 의뢰하였으며 유출사건에 대해 그나마(타 업체에 비해) 발빠르게 대응"
    했는지 궁금하기만 하네요.

    이미 유출된건 설전입니다. 한참된 일이지요.
    그리고 이건 다른업체들이랑 달리 엄청난 양의 대규모 개인정보유출사고 입니다. (그것도 업계1,2위를 다투는 사이트에서요)
    이정도로 대규모 유출에 대해서 옥션측이 자진해서 밝힌일인지, 뻔히 드러난(혹은 들어날) 일을 옥션측에서 사과문을 올렸다고 해서 스스로 자진했다고 밝히고 있는지는 어떻게 생각해도 뻔한일입니다.

    참고로 저 유출건이 처음 기사에 뜬 후 한달도 안되어서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옥션측 상담원과 다툼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휴대폰거래에 관련해 사기성이 농후한 판매자에 패널티를 요구했지만 (옥션에서만 그 전에 수차례 수백 수천명을 상대로 사고를 쳐왔고 관련자료도 모두 정리해서 보내주었었습니다.) 옥션측이 판매자의 권리를 운운하며 들어주지를 않더군요.
    개인정보가 오가는 거래인데 저렇게 개인정보만 꿀꺽하고 발뺌하는 판매자에게 조치를 취해주어야 하지 않느냐 하니
    "이런일로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문제가 된 사례가 없으니 안심하세요" 라는 말을 하더군요.
    저 사건과는 관계없는 일이었지만 저렇게 큰 사고를 친지 한달도 안된상황이었는데 그런말을 입밖으로 내놓는 용기가 대단했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015&aid=0001941143
    이 기사가 뜨고 한달도 안된날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이런의식을 가지고 이렇게 운영을 하던 옥션이...

    어떻게 옥션이 "피해자"가 되는지 참 의문입니다.
    • PCP인사이드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사실 저도 옥션을 편을 들고자 작성한 글은 아닙니다. 분명 님께서도 피해를 입으셨고 남기신 글을 읽어보니 저라도 분통이 터졌을 것이란 생각은 듭니다.

      분명한것은 옥션이 자진을 했건 아니건 간에 옥션또한 일부로 정보를 유출한것이 아닌 정보를 빼았겼다는 말이 옳을듯 합니다. 이에 따라 옥션을 피해자분들에게 보상을 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되었구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옥션또한 피해자고 이러한 일이 더이상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고 또 일어날 가능성이 높기에 이러한 사건이 하나의 지침이 되어 다음에는 더 큰 피해를 막았으면 한다는 취지로 작성하였습니다.
  • 다리미
    뭔가 잘못 알고 계시군요.
    유출사건은 언론에서 나오고 바로 대응한게 옥션입니다.
    타기업이랑 마찮가지로 넘어가려다. 밝혀진 것이지요.
    워낙 크게 유출되어서 고개를 숙이고 밉보이지 않는 자세를 취하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2003년에 미국 이베이에 인수되어 해외 업체가 되었습니다.
    2001년쯤 신문선씨가 나와 광고했었죠.(천원더~ 하면서.. 무협컨셉으로) 그때까지만 국내기업.
  • 안경
    주인장님의 의견은 잘 알겠습니다.
    물론 이런일이 발생하지도 말아야겠고 일이 터진다면 덮지말고 발빠르게 대처하여 피해를 최소화시켜야겠지요.
    하지만 제가 저렇게 의견을 작성한것은 "옥션도 피해자입니다." 라고 하는 문구때문입니다.
    이 문구는 이 포스팅의 제목인 "옥션의 자진납세... 다음 사건의 지침돌이 되길" 와 함께 충분히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만들수 있다고 봅니다.
    옥션의 자진납세도 아니고, 옥션의 대처가 다음 사건의 지침돌이 될 수도 없습니다.
    • PCP인사이드
      네 안경님 말씀을 들어보니 제목이 좀... ㅎㅎ
      앞으로는 좀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 햄토리
    삼성처럼 초등생도 알 사건을 저질러 놓고 인정안하는 회사보다는 옥션이 더 나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옥션을 두둔하는 것은 말도 안됩니다. 이미 알았던 사실을 더 큰 사건이 터질까봐 언론화 했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 해킹하는 인간들이 문제인듯 합니다. 좀 더 생산적인 일을 해도 될터인데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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