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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3.0설치 (1)
갤럭시노트7 정부3.0앱 탑재 확정. 논란이 되는 이유는?

갤럭시노트7 정부3.0앱 탑재 확정. 논란이 되는 이유는?

새롭게 출시된 갤럭시노트7에 정부3.0앱치 탑재된다고 합니다. 더 정확하게 설명하면 처음 갤럭시노트7 자동설치앱 목록에 정부3.0앱을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어찌보면 별것 아닌 문제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처음 갤럭시노트7을 받고 초기 설정을 할 때 정부3.0앱 선택을 하지 않으면 설치가 되지 않으니까 말이죠. 또한, 설치가 되더라도 삭제를 하면 되기에 큰 문제는 아닐 수 있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소통이요? 우리들의 목소리를 좀 들어주세요?

내부 실적보고를 위한 희생양?

"일단 내가 뭘 하나 만들었는데 너한테 쓸모 있을지는 모르겠어 하지만 크기도 작아서 공간을 많이 차지 않지 않으니까 일단 집에 한번 들여놔봐~"

아무리 생각해도 탐탁치 않습니다. 비싼 비용을 들여 산 제품에 왜 정부 마음대로 해당앱을 자동설치 앱 목록에 넣는거죠?

그들의 의도는 뻔해보입니다. 정부3.0이라는 앱을 만들었는데 이를 설치하거나 사용하는 사람이 없으니 이런 방식을 통해서라도 실적을 올리고자 하는 목적이 가장 클 듯 합니다.

<우리 행복하게 동행해보아요!>

정부3.0은 모바일 상에서 활용될 만한 컨텐츠가 거의 없습니다. 물론 민원24를 통한 각종 서류를 출력하는 정도로 사용할까요? 이 경우도 프린터가 필요한 상황이기에 PC에서 더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설령 쓸모가 있다고 해도 필요한 사람이 앱스토어를 통해 다운받도록 해야지 일단 권력을 이용해 입점해 보자라는 생각은 너무나 쉽게 실적을 올리려는 게으른 생각입니다. 국내에서 많이 팔리는 제품에 숟가락을 얹어려는 욕심으로 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나쁜 선례를 만들다

더더욱 우려가 되는건 이게 신호탄이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점입니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이 앱의 용량은 1.2MB에 불과하며 차후 공공성 있는 앱 탑재를 확대할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용량이 작기에 문제될 것이 없다는 이들의 논리는 주객이 전도된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1.2MB의 용량은 행자부나 정부의 것이 아닌 일반 개인의 영역입니다. 이 공간은 갤럭시노트7을 사용하는 유저의 판단할 몫이지 행정자치부에서 할 이야기는 아닙니다.

또한,  기기에 대해 잘 아는 사용자는 선택을 하지 않으면 되지만 잘 모르는 분들이라면 쉽게 설치될 수 밖에 없기에 어찌보면 강제성도 있다 할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더 다양한 앱탑재를 할 수 있다라는 점은 정부3.0 이외에도 정부에서 만든 일반인들에게 거의 쓸모가 없는 앱들이 자동설치 목록에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이번 정부3.0 앱 탑재가 아무런 논란없이 진행이 된다면 다른 부서의 앱들도 별 고심없이 탑재할 것이로 예상됩니다. 그들의 실적불려주기의 선례를 만들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까마귀 날자 배떨어진다?

정부3.0앱 탑재는 시기상으로 국민들의 의심을 살수밖에 없습니다. 테러방지법이 통과되면서 너무나 쉽게 국민들을 사찰할 수 있게 된 지금. 정부에서 만든 앱을 국내에서 가장 많이 판매되는 제품에 넣는다고 하니 이를 좋게 볼리는 없습니다. 누구나 다른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을 품을 수 밖에요.

오이밭에서 신발끈도 고쳐매지 말라는 옛말이 있습니다. 지금의 이런 행동은 할 필요도 없는 의심과 함께 국민들에게 불안감만 더 안겨줄 뿐입니다. 국민들에게 장점보다는 단점밖에 없는 이 행위를 지금이라도 거둬들여야 하지 않을까요?

그나저나 LG전자 V20은 왜 무시하나요? 탑재안해서 즐겁기는 한데 또, V20에는 탑재안한다고 하니 무시당하는 기분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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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명석
    안녕하세요 이 앱을 추진한 행정자치부 창조정부기획과장 황명석입니다.
    정부서비스알리미앱을 이용해보시면 알겠지만 이 앱의 주요 기능은 정부의 대표적인 유용한 서비스를 국민들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갤럭시노트7 폰 개통 시 앱추천 목록에서 선택하지 않으면 앱이 설치되지 않아 기존의 문제가 된 선탑재에 해당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적은 용량으로 설치되므로 여러개의 서비스를 설치하는 것보다 설치부담이 훨씬 작고 언제든지 검색을 통해 자신에게 필요한 서비스 앱이나 웹 등을 이용할 수 있으므로 훨씬 이용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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