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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촌 (3)
웹하드 영상 헤비업로더 첫 구속영장 - 모두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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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촌아저씨가 문화부 장관이 되면서 불법콘텐츠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뿌리를 뽑겠다는 이야기를 많이 언급했었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자신의 주장을 실천해 가는 모습을 뚜렷히 보이고 있습니다.

얼마전 웹하드, P2P 업체의 압수수색이 진행중이란 기사를 올린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드디어 영상물을 웹하드에 올린 헤비업로더(Heavy Uploader)에게 처음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는 소식입니다.

기존 영상물을 공유의 목적으로 업로드 했을 경우 합의하에 벌금형을 내리거나 단순히 반성의 기미를 보이면 용서해주는 관행에서 벗어나 실제 구속영장을 발부하였고 현재 처음으로 구속된 업로더와 같이 꾸준하게 영상물을 공유한 헤비 업로더들의 수사가 확대될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이번에 구속된 업로더의 경우 억대의 수익을 벌어들임으로써 저작권자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안겨줬다는 명분이 있는 만큼 구속을 피할길이 없어보이지만 단순히 영상물을 공유하던 업로더들에게까지 이러한 법망이 영향을 끼칠지는 좀더 지켜봐야 할듯 합니다.

즉, 이번 구속은 실질적인 사법처리 적인 부분보다는 계몽의 의미가 크다고 할수 있습니다. 불법콘텐츠를 공유할 경우 이러한 사법처리를 받을수 있다는 경각심을 불법 업로더, 다운로더 들에게 인식시켜주는 의미라 볼수 있는 것이지요.

검찰측은 수백만명에 달하는 다운로더들에게는 수사를 진행하지 않는것으로 결정을 내린것으로 보아 계몽의 의미가 더욱 크다는 것에 무게가 실리는듯 합니다.

어찌됐건 점차 불법 콘텐츠를 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설령 다운을 받는다 하더라고 언제 법이 강화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맘편히 받기는 힘들것이란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이라도 조금씩 합법적인 서비스에 익숙해져 가는것은 어떨까요?

2008/04/29 - [PCP캠페인] - 디지털 저작권 관련 컨퍼런스에 다녀왔습니다.
2008/04/24 - [PCP캠페인] - 불법다운 어디까지가 고소당할수 있는 범위인가?
2008/04/23 - [PCP캠페인] - 불법복제는 한국만하나 ? 해외애덜도 한다!
2008/04/17 - [PCP캠페인] - 변화를 두려워 말라...불법다운로드에 칼을 뽑다~!
2008/03/26 - [PCP캠페인] - 저작권과 불법다운로드 쫓고 쫓기는 관계 '톰과 제리'
2008/03/21 - [PCP캠페인] - 불법다운을 받더라도 죄책감을 느끼며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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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저작권 관련 컨퍼런스에 다녀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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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 문화체육관광부와 저작권 위원회가 주최한 디지털 저작권 유통활성화 방안 컨퍼런스에 참석하고 왔습니다.


작년에 이어 두번째로 열린 컨퍼런스인 만큼 어느 정도 구체화된 결과물을 보여줄것으로 기대했지만 아직은 단순히 문제점에 대한 파악과 이를 위한 로드맵을 제시한것 이외엔 특별한 내용이 없었다는것이 다소 아쉬운 행사였습니다.

첫회 컨퍼런스 이후로 약 1년이란 시간동안 무엇이 문제였는지만 열심히 파악한듯 합니다. 물론 10년 이상 쌓여온 불법 저작권 사용에 관련한 노하우를 단 1~2년안에 해결하기는 무척이나 어렵다는 것은 알지만 소비자가 좀더 저작권자에게 목소리를 높혀 NEEDS를 요구하기 위해서는 적법한 저작권의 사용이라는 방패막이가 있어야 하는 만큼 적법사용에 관한 그리고 불법 사용에 관한 정책적인 혹은 법적인 빠른 확립 필요하가 생각했기 때문에 이번 컨퍼런스가 더더욱 아쉬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분명한것은 정부나 이를 맡아 진행하는 저작권 협회나 저작권자의 목소리만 듣자는 것은 분명 아닌듯 합니다. 소비자와 저작권자의 평등한 권리를 수용하고 이를 위한 법률이나 정책 마련을 진행할 것을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충분히 피력하였습니다.

물론 둘다의 목소리를 듣고 진행하자니 더더욱 늦어 지는 것이겠지만 소비자들의 요구를 수용한다는 이야기는 분명 필요한 만큼 현재 계획한 로드맵에 있어 흐트러짐없이 진행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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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다양한 저작권 분야에 있어 우선 음악 콘텐츠와 관련한 부분은 다른 콘텐츠와 달리 많이 앞선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우선 음악 콘텐츠와 관련하여 통합관리 시스템을 시연하는 영상을 보여주었는데 이는 저작권자가 자신의 정보를 입력하고 이 저작권을 이용한 내역과 계약체결 내용, 사용내역등 통합적으로 확인하고 처리할수 있는 시스템으로 다른 콘텐츠에 비해 상당수 앞선 진행과정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외에도 현재 음악 콘텐츠와 관련하여 DRM-Free가 대세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이러한 결정은 비지니스수익면에 있어서도 오히려 상승하는 결과를 보인만큼 DRM-Free로 굳혀질것으로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번 반복해서 듣는 음악과는 달리 한번 보면 필요성이 사라지는 영화, 영상물에 관련하여서는  DRM-Free에 관해 아직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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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워낙 오래동안 뿌리박혀온 불법 저작물 사용과 관련하여 너무나 늦게 대처하려는 모습에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도 들긴 했지만 분명 저작권과 관련한 합법적인 그리고 저작권자와 유통업자 그리고 사용자 모두에게 윈-윈이 될수 있는 결과물을 만들어내 주길 다시한번 기대해 봅니다.

다음 컨퍼런스에서는 좀더 현실적인 그리고 좀더 구체적인 결과물을 보여주시길 바라고 정말 힘든 진행과정을 겪는 만큼 소비자의 한 사람으로써 힘내시라는 응원을 보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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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를 두려워 말라...불법다운로드에 칼을 뽑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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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라는 말은 못하겠지만 조금씩 저작권과 관련한 정부와 저작권자들의 행보가 심상치 않습니다. 금일 나온 소식을 전해 드리면 저작권과 관련한 위반사항에 대해 일회성이 아닌 적극적인 대처를 실시할것이며 이에 대해 '특별 사법경찰권'을 도입한다는 소식입니다.

현재 P2P를 통해 다운을 받으며 가장 크게 잘못 인식하고 있는 상식중에 웹하드 업체에 다운과 관련한 일정액의 금액을 지불하고 다운받는다고 해서 그 것이 합법적인 행위라 생각하는 분들을 종종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웹하드업체의 배만 불려주는 행위일뿐 정작 저작권자에게는 아무런 혜택과 금전적인 포지셔닝이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불법적인 행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웹하드 업체에 금액을 지불했다 하더라도 영화, 게임, 음악등을 다운받았을 경우 위법에 해당하여 사법처리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유인촌 아저씨가 장관이 되면서 저작권과 관련한 법률과 이에 대한 대처 방안이 무섭도록 강화될것이란 예상은 했었습니다 즉, 웹하드와 P2P업체는 큰 위기라 할수 있을듯 합니다.

그리고 큰 위기라고 해서 P2P가 없어질수도 가능성도 없다고 봅니다. 너무나 달콤한 유혹이고 헤어나올수 없는 마약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또한 기술적으로도 완벽한 서비스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P2P를 막기보다는 웹하드나 P2P업체의 현재와 같은 수익구조를 개선할수 있도록 하고, 저작권자와의 이익을 상호간의 도모할수 있도록 진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좋은 방법이 아닐까 합니다.

다운받는 소비자는 조금더 금액을 지불하되 맘편히 다운받을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저작권자와 웹하드 업체는 수익을 얻을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방법이 아닐까 합니다.

얼마전 이런 비유를 든적이 있습니다. 불이나 칼은 잘사용하면 인간에게 큰 도움이 되는 도구가 될수 있지만 잘못 사용하면 큰 피해를 줄수 있다는 것을... P2P도 마찬가지 입니다. 너무나 훌륭한 서비스이고 이를 적절히 사용하면 정말 편리하고 큰 도움으로 작용하는 서비스가 되지만 지금과 같은 사용은 서로 안좋은 방향으로 흐를수 밖에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분명한것은 이제 불법다운로드는 갈수록 어려워질 것입니다. 업로드를 하던 다운로드를 하던 이를 하는 행위자체는 무조건 불법행위이기에... 그리고 이러한 흐름속에서 정부와 저작권자 그리고 웹하드 업체는 조금씩 변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미 정부와 저작권자들은 칼을 빼든 상태이고 웹하드는 합법적인 서비스로의 변화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아직 제대로된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많은시간과 노력이 더더욱 필요하겠지만 변화를 준비중에 있다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라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속에서 정작 다운을 받아오던 소비자들은 이러한 흐름에 편승하지 못하고 아직 머물러 있는듯한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위에서부터의 변화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밑에서 부터의 변화가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면서 조금씩이나마 불법 다운로드에 대한 인식을 전환할수 있는 기회로 작용하길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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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딸기맛등심
    하루 이틀만에 될 일은 아닌듯 합니다. 영화보러가야지 하면서, 차일 피일 미루다가, 예전의 습관은 그랬죠. 그냥 비디오 빌려보지 뭐 ^^ 였지만.... 요즘은 바뀌었죠.. 인터넷에서 보지 모... 이 습관이 무서운듯 합니다.
    결국 인터넷에서 보지 뭐가 불법의 시작이겠죠. 인식의 변화도 현실의 환경에 좌우합니다. 인터넷이 세상을 변화시켰다고 본다면,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이건 부정적인 면이겠네요.
  • Roven
    아 웹하드도 불법이었군요
    몰랐어요 -ㅅ-;;
    • PCP인사이드
      네 웹하드나 p2p업체는 돈을 지불한다고 해도 불법입니다. 조심하세요 요즘 단속이 넘 심합니다. ^^
  • 키마이라
    하지만 우리나라 예능업체들은 이런 P2P를 활용할 생각보다는 아예 막을 생각밖에 없다는 것이 문제죠..
    뉴스등을 보면 막기만 하면 무조건 자신들의 실익이 늘어날 것이라는 근거없는 상상만 하고 있는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실익이 늘어나기 위해서는 막는것이 아니라 활용하여 공생할 방법을 찾아야 함에도 활용/공생의 방법은 전혀 생각지도 않더군요.. 무조건 없애야 하는 '악의 무리'로만 판단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인터넷이란 특성상 무조건 막는다고 막히지도 않을텐데 말이죠..
    어차피 막는다고 해봤자 국내 P2P 업체만 제제가 가능하겠지요.. 국내에서 불가능하게 되면 당연 모두들 해외 사이트로 눈을 돌리겠지요.. 이건 어찌 막을 것인지...
    결국 무조건적으로 막기보다는 이에 대한 활용/공생 대책이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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