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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션 개인정보 유출 (3)
이제는 무심 해져버린 개인정보 유출! 개인정보보호법을 알아두자!

이제는 무심 해져버린 개인정보 유출! 개인정보보호법을 알아두자!

모든 이들이 부처가 되어버린 듯 합니다. 너무나 빵빵 터져서 이제는 무심해 져버린 개인정보 유출. 네이트, 옥션, 카드회사 등 이미 내 개인 정보는 개인의 것이 아닌 만인의 것이 되어버린 지금 여기저기서 발생하는 개인정보 유출이 나의 이야기가 아닌 듯 내 정보이지만 그냥 그러려니 하는 아주 사소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당장 내 주머니에서 돈을 빼가야만 범죄가 아닙니다.

음에야 내 소중한 정보가 빠져나갔다는 사실에 분노하지만 일부를 제외하고 당장 나에게 피해가 오는 것은 스팸 문자, 전화, 메일 몇 통이 전부라는 안이한 생각, 직접적으로 피해만 오지 않으면 괜찮을 것이라는 생각 등 별일 아닌 일로 여기고 있습니다. 이는 너무나 많은 유출 사건들로 인해 그 충격이 점점 익숙해진다라는 측면과 함께 개인 정보유출에 대한 심각성 그리고 이에 일반인들의 인식과 관련한 정보에 대해 잘 모르는 부분도 있다라는 것을 의미 합니다.   


결코 무심하면 안될 일. 정보유출

가장 큰 문제는 개인정보를 유출하고자 하는 측이겠지만 일단 개인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보호해야 하는 입장에서 너무나도 쉽게 유출될 수 있는 환경을 개선하지 않은 측 역시 비판 받아야 합니다. 유출 당하고 나서야 심각성을 깨닫고 그제서야 사과하고 고작 비밀번호를 바꾸라는 대처방법 밖에 모르는 이들 역시 분명 반성을 해야 합니다.

나중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이미 개인정보를 유출됐고 이 정보는 이른바 껌 값보다 더 떨어지는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더 이상의 피해는 결코 없어야 합니다. 


비판과 반성만으로 끝나서는 안된다.

중요한 건 단순히 비판하고 소송을 걸고 반성하는 것에 그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반성하고 우리가 비판한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며 이는 정부차원에서 진행되어야 한다라는 점입니다.

사실 너무 늦은 감이 있습니다. 스마트폰, 태블릿, 노트북으로 어디서든 인터넷을 할 수 있고 PC와 인터넷이 없으면 그 어떤 일도 원활하게 하기 힘든 지금. 미리 개인 정보보호를 위한 정부 차원의 관련 보호법이 마련되고 개인정보에 대한 시민의 의식 개선이 이미 정착되었어야 합니다.


늦었지만 시작하라! 개인정보보호법

늦었지만 더 행정안전부는 지난 2011 3 29일 개인정보 보호와 법령 체계를 일반화하고 개개인의 자기정보 보호 및 권익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공표한 개인정보보호법을 오는 9 30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넷 사용자 4천만 시대니 IT 강국이니 하는 이야기보다 더 반가운 소식이긴 합니다. 다만 이에 대한 실효성 부분은 물론 개인정보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까지 바꿀 수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일단 개인정보 보호법이 시행될 경우 실제 어떤 것이 달라지는 걸까요?

1. 개인정보보호, 더이상의 공공기관이나 대형사업자만이 의무가 아니다.

법 적용대상이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비영리 단체나 소규모 자영업자까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사용하거나 처리하는 '모든 사업자'로 확대됩니다.

2.
개인정보 수집과 파기도 조심스럽게 해야 한다.

공공기관과 사업자가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이용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인 고객의 동의가 있거나, 법령에 의거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또한 회원탈퇴 등의 경우로 수집 목적이 상실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파기해야 합니다.

3.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도 이제 개인이 손쉽게 열람하고 수정한다.

국민은 공공기관에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 신청할 수 있으며, 자신의 개인정보가 잘못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정정이나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개인정보 침해신고나 분쟁조정을 위한 절차가 쉬워진다.

국민은 개인정보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국번없이 118)에 신고할 수 있으며,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조금 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범위가 넓어졌으며 조금 더 구체화 됐습니다. 또한, 개인별 자신 정보에 대한 관리가 더 쉬워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급변하고 있는 지금 그 흐름에 맞게 앞으로 더 개선되고 구체화되어야 할 부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일단 그 기틀은 마련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정부 스스로 그 보호법에 맞게 명확한 판단을 내려 말 그대로 개인 보호를 위한 명확한 방패막이와 든든한 받침대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 필요한 건 개개인의 인식전환입니다

틀이 마련되었다고는 하지만 정작 내 정보를 사용하는 것은 본인입니다. 본인 스스로도 개인정보에 대한 어느 정도 지식을 알고 최대한 현명한 정보 사용을 해야 할 것입니다. 검증도 안된 사이트 가입과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이벤트 등록 혹은 정확한 약관 이해 없는 행동 등은 아무리 개인정보호법이 구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내 정보는 또 다시 유출되고 한층 더 위험한 상황에 놓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어느 정도 법률적 지식이나 인프라가 구축된(물론 그래도 유출되지만) 공공기관이나 대기업 이외 소규모 자영업이나 비영리 단체, 동창회, 부동산, 택배, 여행사, 대여점, 개인 역시 업무상 다른 이의 정보를 수집할 경우 최대한 이들의 정보를 보호하고 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와 관련한 명확한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본인은 물론 다른 이들의 소중한 정보를 유출시키고 나서 '그저 난 몰랐어'라고 하는 변명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으니까 말이죠


http://www.privacy.go.kr/

위 사이트는 행정안전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종합지원 사이트입니다. 사실 ''이라는 용어만 붙으면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옵니다. 왜 굳이 좋은 한글을 두고 어려운 단어로만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이 사이트에서는 개인정보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상당히 쉽고 재미있게 해놓았습니다


개인정보가 무엇인지 개인정보 오남용을 막기위한 10계명, 개인정보 취급방침 등에 대한 기초적인 내용부터 KBS 개그콘서트 두분토론에 나오는 박영진, 김영희 개인정보보호 관련 동영상 등을 통해 어렵지 않게 배울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 전문을 다운로드 받아 볼 수 있으며 사이버 교육으로 김책임과 함께 하는 개인정보보호 따라하기 등 애니메이션 등을 결합한 교육컨텐츠로 꾸며져 있습니다. 별도 교육일정을 통해 교육을 들을 수도 있구요.

http://www.privacy.go.kr/edu/cyb/selectBoardList.do
위 주소를 통해 개인정보 관련 교육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러한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해서 학생들을 대상으로도 쉽고 재미있는 교육강의를 열어 가르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워낙 많은 유혹거리가 있는 인터넷에서 아이들은 아무런 고민 없이 부모님과 자신의 정보는 물론 타인의 정보를 사용 악 이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미리미리 어릴 때부터 개인정보에 대한 중요성을 깨달을 수 있도록 가르칠 필요가 있을 듯 합니다.

이번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과 관련하여 이게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생각으로 행정안전부는 범 국민적인 운동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다양한 마케팅을 진행해주었으면 합니다.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서 국가, 기업, 개인 모두 올바른 개인정보의 정보의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었으면 합니다

또한, 나 그 자체인 나의 개인정보, 그리고 아내, 부모님, 자식들 그 자체인 개인정보가 악용될 수 있다라는 것을 꼭 생각하고 개인정보에 대한 인식을 변화할 수 있는 스스로의 노력도 필요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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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TISTORY입니다.



    티스토리 메인에서 '개인정보보호'를 주제로 회원님의 글을 소개해드렸습니다.^^
    혹시 노출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tistoryeditor@hanmail.net 메일을 통해 말씀해주세요!


    앞으로도 재미있고 유익한 글로 자주 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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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다한 IT소식을 전한다. IT계 단신 그 두번째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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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 단신은 아닙니다. ㅎㅎ

예전 IT단신이라며 몇몇 짤막한 기사를 전해드린적이 있는데 그 이후 두번째 단신을 전해 드릴까 합니다.

첫번째 소식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죠? ^^
가정의 달을 맞아 XBOX에서 이벤트를 연다고 합니다. 용산 CGV X박스 체험존 새단장 오픈 이벤트로 4일, 10일, 11일, 17일 지정일에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게임타이틀을 구매한 후 체험존을 방문한 고객 전원에게 티셔츠와 열쇠고리를 증정하며, 2:2 커플 최강전 토너먼트를 열어 2회 연속 우승한 커플에게는 CGV 영화티켓을 준다고 합니다. 또한, X박스 서바이벌 OX 퀴즈우승자에게도 XBOX가 아닌 영화티켓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이외 어린이날을 기념하여 하이마트와 공동으로 진행하는 '어린이날 기념 프로젝트 고담레이싱4 레이싱 게임대회'를 하이마트 6개지점에서 개최, X박스 LIVE를 통해 온라인 대결을 벌여 우승자에게 32인치 HD LCD TV를 증정하며 각 지점 우승자에게는 MS 무선 키보드 마우스셋트, 참가한 모든 어린이에게 MS 마우스를 선물한다고 합니다.

좀 이벤트 상품이 싸다는 느낌도 들지만 어찌됐건 공짜니 한번 방문하시거나 게임대회 도전해 보시는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두번째 소식입니다.

KT IPTV인 메가패스는 CJ엔터테인먼트와 최신영화 콘텐츠 제공에 대한 계약을 맺고 개봉영화를 극장 종료후 한달뒤 상영 서비스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IPTV 활성화를 위해 콘텐츠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는 KT는 CJ엔터테인먼트와 계약을 하면서 메가 TV를 통해 가장 빠른 따끈따끈한 신작을 볼수있도록 서비스 하면서 콘텐츠 질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 계약을 통해 5월에 차태현, 하지원 주연의 바보, 권상우, 송승헌 주연의 숙명등을 프리미엄 영화로 서비스하며 이후 개봉작들에 대해서도 극장종영 한달후에 바로 상영한다고 합니다.

콘텐츠 확보는 IPTV 업체에게 가장 큰 전략이 될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콘텐츠 확보가 IPTV의 성공의 발판이 되면서 이러한 대형 영화사와의 제휴를 통해 최신영화를 볼수 있을 기회가 더욱 마련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세번째 소식입니다.

LG 데이콤의 효자상품 인터넷 전화 가입자가 50만을 넘어셨다고 합니다. 지난해 6월에 시작한 인터넷 전화 서비스는 약 1년이 안되는 10개월 정도의 시간동안 이뤄낸 것으로 점점 가입자수가 증가하면서 올해 140만 가입자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스카이프가 무제한 전화 요금제를 출시하면서 이러한 가입속도가 더욱 빨라질지 아니면 제동이 걸리지 앞으로의 결과가 궁금해집니다. 아마 스카이프 무제한 전화 요금제에 대응할 요금제를 내놓지 않으면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네번째 소식입니다.

한국마이크로 소프트가 윈도우 비스타 서비스팩 1을 출시하면서 이에 따라 네티즌 HERO를 찾는 이벤트를 연하고 합니다. 이는 영화, 음악, 커뮤니케이션, 오피스등 다양한 분야에서 앞선 디지털 라이프를 경험하고 전파할 Windows Vista Hero를 선발하여 홈페이지와 공식 동영상등에 모델로 활동하게 되는 캠페인으로 XBOX, 노트북, 캠코더등 다양한 경품을 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신청은 www.windowsvista.co.kr로 신청하시면 참가할수 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옥션 정보유출사건과 관련하여 공정거래 위원회는 옥션의 약관에 명시된 '유출돼도 회사 책임없다'는 약관 조항을 불공정한 조항이기 때문에 무효라고 자진 시정 권고를 내렸다고 합니다.

자사의 부주의로 인해 개인정보가 유출되어도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약관이 있다는 것은 갑자기 울화통이 오르면서 확인하지 않고 가입동의를 한 제 자신이 참 한심하게 느껴집니다. 어찌됐건 시정 조치를 내렸고 옥션측은 이러한 약관을 시정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IT단신이었습니다. 또 다양한 정보가 마구마구 쏟아지게 될경우 단신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결코 하하 단신이 아닙니다. (이건 머 재미도 없고... 의미도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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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션 사고 맨날 소잃고 맨날 외양간 고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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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매번 소잃고 매번 외양간 고치는 행동만 되풀이 되는것 같습니다.


그나마 고치기라도 하는것애 위안을 삼아야 하는걸까요? 이 놈의 외양간도 너무 부실하게 보이는듯 해서 말입니다. 쯧쯧쯧...

앞으로 인터넷 업체가 보안관리를 소홀히 하여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을 경우, 회사 대표에게 최고 2년형에 처하며 회사 매출액의 일정비율 1 ~ 3%를 과징금으로 내야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건 최고라는 것이 고작 2년이요 과징금이 고작 매출액의 1 ~ 3%라는 것에 피식하는 웃음과 함께 외양간을 너무 허술하게 짖는건 아닌가 아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한, 정부가 개발한 인터넷 신원확인 번호 (Internet Personal Identification Number) 즉, 아이핀을 주민번호 대신 입력하도록 하는 의무화 법안을 추진중이라고 합니다.

아직 정부는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는것일까요?

답답한건 IT강국이니 머니 해서 장점만을 떠들어대던 정부는 인터넷 보급된지가 한참인데 이제사 이러한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하고 그나마 개정한 안이 고작 이 따위 것들인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훔친놈이 나쁘지 빼앗긴 놈이 얼마나 나쁘게습니까? 빼앗겨 욕먹는 것도 억울한데 징역살이는 개인적으론 잘 모르겠고 매출액의 일정액을 과징하는 것을 더더더더더더욱 높혀 개인정보를 유출한 소비자에게 충분한 보상책이 마련되어야 하며 또한, 사전에 이러한 일이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가입자 주민번호를 입력하는 방식을 전면 폐지를 빠르게 신속하게 진행하여 2차 3차 정보유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여 유출이 됐다 하더라도 큰 피해를 입을 상황을 막을수 있는 한도내에서 회원가입을 받도록 진행이 되었음 합니다.

이번에 발생한 옥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바탕으로 어떠한 법적 사회인식적 변화가 있다는 점에서는 다행이란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여기서 머무르지 말고 좀더 확고한 보안의식을 키워서 더이상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2008/04/21 - [PCP 컬럼] - 주변사람 왈 : 옥션 정보유츨 이거 심각한 거에요?
2008/04/18 - [PCP 컬럼] - 옥션의 자진납세... 다음 사건의 지침돌이 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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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딸기맛등심
    정보유출로 인한 제2의 피해사례가 우려가 됩니다. 요즘 일반전화로 자주 걸려오는 ARS사기전화가 이런 정보유출로 인한 눈에 보이지 않는 사례가 아닐까 하네요. 비단, 옥션만의 경우는 아닐거라 생각합니다. 인터넷 회사들 부디 고객 정보관리좀 똑바로 하길 바랍니다.
  • Roven
    다행히 저희는유출이안되서..
    과외샘은 되셨는데 벌써 도박게임광고가 문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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