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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 (3)
불법다운 어디까지가 고소당할수 있는 범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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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무서워 하지 마세요 법은 지켜주기 위해 만든것입니다.


이미 저작권법과 관련하여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리란 생각은 해봅니다. 워낙 소송이 많아지고 모르면 죄가 없어도 죄가 되고 알면 죄가 있어도 죄를 면하는 세상인지라 개개인 법률에 대한 지식도 상당수 업그레이드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아직도 아무런 법에 대한 지식과 불법다운에 대한 죄책감 없이 무분별하게 쭉쭉~ 내려받고 또 술, 담배 권하듯 마구마구 공유하는 주변분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중요한것은 어떻게 하면 법망을 피해 다운을 맘껏 받을수 있을 것인가? 가 이 글의 초점이 아닙니다. 업로드가 불법이며 저작권법을 위반하여 고소를 당할수 있음을 알고 업로드를 자제 혹은 금하게 되면 다운로드 또한 더더욱 어려워 지고 좀더 합법적인 컨텐츠를 구하고자 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이글의 취지입니다.

저작권법을 자세히 알고자 하시는 분들은

정말 머리 아파 <------ 여기를 클릭하세요

간단히 정리하면

제30조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저도 다 읽어보려 했지만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

위 30조 항을 살펴보면 영리의 목적이 아닌 개인 사용의 목적일 경우 불법 다운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이 명확하진 않은듯 합니다. 다만 불법적으로 다운로드한 컨텐츠를 다시 제 공유를 목적으로 업로드 하거나 불법 다운로드한 영화, 음악의 경우 학교, 학원, 공공장소등 다수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상영할 경우 저작권법에 위배됩니다.

정리해 보면 실질적으로 업로드, 다운로드 모두 저작권 침해에 포함 위법인 것은 분명하지만 저작권자가 고소를 위해 증거를 확보하는데 있어서 업로드의 경우 증거확보가 어렵지 않고, 다운로드의 경우 증거확보가 다소 어려울 뿐더러 법률상 개인 사용용도의 경우 저작권법에 위배된다고 명시 되있지 않은 만큼 처벌하기 어렵다는데 있어 다운로드한 경우는 현재로써 처벌 대상에서 벗어난다고 봐야할듯 합니다.

주변사람이 경찰서에서 근무를 하는데 얼마전 개봉한 영화와 관련하여 불법 다운로드를 통해 고소를 당한 일이 발생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다운을 받아도 불법 행위에 간주 고소를 당할수 있구나 하는데 이는 실제 불법다운을 받아 다시 업로드등의 행위를 하였거나 공공장소에서 사용 또는 영화 컨텐츠 공유에 대해 요청을 하였기 때문에 위법으로 간주된듯 합니다.

즉, 아직 현실적으로 다운로드의 경우 법적인 처분을 받기는 다소 어려울듯 합니다. 업로드의 경우는 분명한 처벌 대상이며 현재 저작권자와 정부가 P2P, 웹하드 업체에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되었으며 점차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과 단속이 강화 될것으로 보이면서 불법 업로드, 다운로드는 어려워질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시금 말씀 드리지만 이는 법망을 피해가자는 의미가 아니라 점차 단속과 처벌이 강화됨에 따라 개인사용자의 인식변화와 P2P, 웹하드 업체의 현재 불법 행위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리란 생각에서 작성하였습니다. 무리가 가지 않는 한도내에서 지금보다 조금 더 적당한 금액을 지불하고 합법적인 컨텐츠를 다운받을수 있도록 하며 이를 통해 얻는 수익은 P2P, 웹하드 업체는 물론 저작권자에게도 골고루 돌아갔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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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 Kim
    업로드건 다운로드건 타인의 지적재산을 소유권자의 승인을 받지 않고, 올렸다는 것은 모두 위법일 듯 합니다. 업로드 한 사람은 저작권이 있는 컨텐츠를 개인적 목적이 아닌 공유를 목적으로 했으므로 위법이고, 다운로드 한 사람은 이미 인터넷에 공유되어 있기 때문에 클릭한 죄 밖에 없지만, 정당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개인의 선택으로 불법적 다운로드했기 때문에 위법이 아닐까요?

    (잘 모르긴 하지만)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란, 내가 정당한 돈을 주고 구입한 지적재산을 타인에게 공유할 목적이 아닌, 내 개인 목적으로 복제했을 경우로 해석해야 하지 않을까요? 예를 들면, 음악 CD를 정당하게 돈을 주고 구매했는데 mp3 기기에서 듣기 위해 mp3로 리핑하는 경우등이 있겠네요. 이렇게 리핑한 mp3를 타인에게 공유하면 위법이 됩니다.

    과거에 DVD를 해킹해서 PC용 DivX 컨텐츠로 만든 Jone 이란 사람도, 경찰에 구속되지 않은 이유가...
    정착 경찰이 Jone의 집에 들이 닥쳤을 때, 정품 영화 DVD가 300장이 넘게 있었고, Jone은 "DVD 컨텐츠를 자신의 PC에서 보기 위해 해킹을 했다"고 진술했기 때문이라네요.
  • J. Kim
    Jone이 그렇게 말한 이유는 법망을 빠져 나가기 위한 것이 아니었고, 실제로 DVD를 DVD Player가 아닌, PC에서 보려고 했던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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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를 두려워 말라...불법다운로드에 칼을 뽑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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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라는 말은 못하겠지만 조금씩 저작권과 관련한 정부와 저작권자들의 행보가 심상치 않습니다. 금일 나온 소식을 전해 드리면 저작권과 관련한 위반사항에 대해 일회성이 아닌 적극적인 대처를 실시할것이며 이에 대해 '특별 사법경찰권'을 도입한다는 소식입니다.

현재 P2P를 통해 다운을 받으며 가장 크게 잘못 인식하고 있는 상식중에 웹하드 업체에 다운과 관련한 일정액의 금액을 지불하고 다운받는다고 해서 그 것이 합법적인 행위라 생각하는 분들을 종종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웹하드업체의 배만 불려주는 행위일뿐 정작 저작권자에게는 아무런 혜택과 금전적인 포지셔닝이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불법적인 행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웹하드 업체에 금액을 지불했다 하더라도 영화, 게임, 음악등을 다운받았을 경우 위법에 해당하여 사법처리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유인촌 아저씨가 장관이 되면서 저작권과 관련한 법률과 이에 대한 대처 방안이 무섭도록 강화될것이란 예상은 했었습니다 즉, 웹하드와 P2P업체는 큰 위기라 할수 있을듯 합니다.

그리고 큰 위기라고 해서 P2P가 없어질수도 가능성도 없다고 봅니다. 너무나 달콤한 유혹이고 헤어나올수 없는 마약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또한 기술적으로도 완벽한 서비스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P2P를 막기보다는 웹하드나 P2P업체의 현재와 같은 수익구조를 개선할수 있도록 하고, 저작권자와의 이익을 상호간의 도모할수 있도록 진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좋은 방법이 아닐까 합니다.

다운받는 소비자는 조금더 금액을 지불하되 맘편히 다운받을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저작권자와 웹하드 업체는 수익을 얻을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방법이 아닐까 합니다.

얼마전 이런 비유를 든적이 있습니다. 불이나 칼은 잘사용하면 인간에게 큰 도움이 되는 도구가 될수 있지만 잘못 사용하면 큰 피해를 줄수 있다는 것을... P2P도 마찬가지 입니다. 너무나 훌륭한 서비스이고 이를 적절히 사용하면 정말 편리하고 큰 도움으로 작용하는 서비스가 되지만 지금과 같은 사용은 서로 안좋은 방향으로 흐를수 밖에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분명한것은 이제 불법다운로드는 갈수록 어려워질 것입니다. 업로드를 하던 다운로드를 하던 이를 하는 행위자체는 무조건 불법행위이기에... 그리고 이러한 흐름속에서 정부와 저작권자 그리고 웹하드 업체는 조금씩 변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미 정부와 저작권자들은 칼을 빼든 상태이고 웹하드는 합법적인 서비스로의 변화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아직 제대로된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많은시간과 노력이 더더욱 필요하겠지만 변화를 준비중에 있다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라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속에서 정작 다운을 받아오던 소비자들은 이러한 흐름에 편승하지 못하고 아직 머물러 있는듯한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위에서부터의 변화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밑에서 부터의 변화가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면서 조금씩이나마 불법 다운로드에 대한 인식을 전환할수 있는 기회로 작용하길 기대해 봅니다.

2008/04/15 - [PCP 컬럼] - 닌텐도 DS가 바꾼것 그리고 닌텐도 WII가 바꿀것
2008/04/10 - [PCP캠페인] - 불법DVD단속 100일보다 신고제를 해라!
2008/04/02 - [PCP캠페인] - 4월 4일 44데이를 아시나요?
2008/03/27 - [ITNEWS] - ISP와 P2P업체 협력결정!
2008/03/26 - [PCP캠페인] - 저작권과 불법다운로드 쫓고 쫓기는 관계 '톰과 제리'
2008/03/21 - [PCP캠페인] - 불법다운을 받더라도 죄책감을 느끼며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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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딸기맛등심
    하루 이틀만에 될 일은 아닌듯 합니다. 영화보러가야지 하면서, 차일 피일 미루다가, 예전의 습관은 그랬죠. 그냥 비디오 빌려보지 뭐 ^^ 였지만.... 요즘은 바뀌었죠.. 인터넷에서 보지 모... 이 습관이 무서운듯 합니다.
    결국 인터넷에서 보지 뭐가 불법의 시작이겠죠. 인식의 변화도 현실의 환경에 좌우합니다. 인터넷이 세상을 변화시켰다고 본다면,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이건 부정적인 면이겠네요.
  • Roven
    아 웹하드도 불법이었군요
    몰랐어요 -ㅅ-;;
    • PCP인사이드
      네 웹하드나 p2p업체는 돈을 지불한다고 해도 불법입니다. 조심하세요 요즘 단속이 넘 심합니다. ^^
  • 키마이라
    하지만 우리나라 예능업체들은 이런 P2P를 활용할 생각보다는 아예 막을 생각밖에 없다는 것이 문제죠..
    뉴스등을 보면 막기만 하면 무조건 자신들의 실익이 늘어날 것이라는 근거없는 상상만 하고 있는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실익이 늘어나기 위해서는 막는것이 아니라 활용하여 공생할 방법을 찾아야 함에도 활용/공생의 방법은 전혀 생각지도 않더군요.. 무조건 없애야 하는 '악의 무리'로만 판단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인터넷이란 특성상 무조건 막는다고 막히지도 않을텐데 말이죠..
    어차피 막는다고 해봤자 국내 P2P 업체만 제제가 가능하겠지요.. 국내에서 불가능하게 되면 당연 모두들 해외 사이트로 눈을 돌리겠지요.. 이건 어찌 막을 것인지...
    결국 무조건적으로 막기보다는 이에 대한 활용/공생 대책이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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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P컬럼] 내가하면 돈아끼기 남이하면 불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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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조선일보



이번 기사는 조선일보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내가하면 로맨스 남이하면 스캔들" 이란 내용을 제목으로 갖고 있는 기사입니다.

사실, 인터넷과 친하게 지내시는 분들이라면, 불법컨텐츠 영화 한번쯤은 보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자의든 타의든, 검색하다 보면 어떻게든 파일들이 올라와 있지요.

위의 "조선일보"에서 한 조사 방식에 의하면 매우 흥미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불법다운로드를 즐기는 이유가 "내가 편할 때 볼 수 있어서"가 60%라는 엄청난 수치라는거죠

원래, 저렇게 되기 보다는 "무료라서 !" 가 더 많아야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즉, 불법 컨텐츠가 일반인들에게 쉽게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혹, 필자인 저도 지금이 글을 쓰며 남이하면 스캔들이라는 말에 현혹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실제 저도 이런 글을 써보면 알지만, 다른 분이 작성했던 만들었던, 글들만 해도 그 컨텐츠를 제작한 노고가 있을진데, 영화를 만든 분들의 노고는 오죽하겠습니까 ?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내가 해도 스캔들, 남이 해도 스캔들이란 양심이 생겨나기 전에는 풀기 쉽지 않은 문제가 아닐까 합니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스캔들을 몰래 일으키는 그 짜릿함을 모두들 즐기고 계시는 건 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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