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2.0 썸네일형 리스트형 내가 사는 곳의 성범죄자는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예전에 POO인사이드에 한참 활동할 당시 올렸던 자료인데 마침 신문을 보던 중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웹 2.0시대에 성(性)범죄자들에게는 인터넷 활동을 제한 한다는 법안을 발의됐다는 해외 소식을 접하게 되어 다시한번 언급해 볼까 합니다. http://youth.go.kr/bb/bb01000.asp 위 싸이트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일으킨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을 공개한 국가청소년 위원회 싸이트 주소입니다. 여길 들어가 보시면 현재 살고 계시는 지역의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이 자세히 공개 되어있습니다. 갈수록 험난해 지는 범죄속에서 힘없는 여성과 어린 학생들에게 일어나는 이러한 사건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정책적으로 범죄자에 대한 신상을 공개하게 되었는데 가끔 이러한 신상공개가 가해자의 인권을 무시하는 처사..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