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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이 쥐20? 쥐 20그린 강사 구속영장 신청. 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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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을 쥐20으로 그린 대학강사 박모씨에 대해 검찰과 경찰은 G20을 방해하려는 음모라는 영장신청 이유를 밝히며 구속영장이 신청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물론 기각됐지만 말이죠. 구속영장 신청 ~ 아주 잘했습니다. 아주 잘한거죠!

 

우리나라는 이미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기에 독재시대, 전제주의 국가가 된 한국으로써는 당연한 모습입니다. 독재국가에 통치자를 풍자하고 이를 비하하면 구속되는게 맞습니다. 이상하다니요! 20으로 그렸다고 구속영장이 신청했다는 소식을 이상하게 여기는 분들이라면 몇 년 전 과거의 한국을 생각했기에 이런 오류를 범하시는 것입니다. 이젠 아닙니다. 한국은 말이죠. 아마도 쉽게 통일이 이뤄지지 않을까 합니다. 이제 북한과 한국은 비슷하게 되었으니까 말이죠.

 

사실 미국의 경우 오바마 대통령 얼굴에 히틀러 콧수염을 그려놓고 아무리 비하를 해도 가만히 둡니다. 분명 표현의 자유가 있기 때문이죠. 물론 국내 정서상 그들과 꼭 똑같이 행동할 수는 없겠지만 과연 구속영장을 신청할 만큼의 행동이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번 쥐20 구속영장 신청 논란으로 인해 몇 가지 명확해진 점이 있습니다.

 

첫번째는 우리나라가 민주주의가 아닌 독재시대를 살고 있다라는 점과 두번째는 한국 검찰과 경찰이 우리나라 대통령이 쥐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꼴이 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지요. 마지막으로 분명 현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사랑을 받지 못한다는 점 역시 이번 사건을 통해 명확해졌습니다.

 

글쎄요. 한 나라의 대통령을 이렇게 폄하하고 비하해도 되는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를 풍자로 보느냐? 비하로 보느냐?에 대한 관점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기준을 어디로 잡아야 하는가에 따라 달라질 듯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잣대를 검찰이나 경찰이 내릴 것이라 아니라 시민들 스스로가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더 중요할 듯 합니다. , 잘했으면 합니다. 우리 스스로 쥐20이라 비하할 때 왜 우리 훌륭한 대통령을 비하하느냐 라고 들고 일어설 수 있을 만큼 말이죠.


  Comments,   0  Trackbacks
  • 우아아
    글쓴이의 의견에 반대합니다.
    우리나라가 독재치하라뇨? 그렇다면 그분 정말 구속되고 어디론가 사라지셨겠죠.
    대한민국과 대한민국의 권력은 행정부로만 구성된것이 아닙니다.

    물론 이번에 행정부가 권력 남용을 시도한건 맞습니다. 이 부분을 반대하는건 아니구요.

    우리가 집중해야 할 부분은 사법부가 이 남용을 잘 견제했다는겁니다.
    구속영장 신청 아주 쿨하게 기각되었잖아요?

    이번 쥐 그림 사건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긍정적인 운영을 보여준 사례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삼권 분립에 근거한 사법부 독립의 원칙 아래,
    사법부가 행정부의 외압을 받지 않고 구속영장신청을 '기각' 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대한민국에서 행정권력의 남용은 허용되지 않는다는걸 보여주는 사례이지 않나요?
    • 체포 및 구속영장 신청 자체가 이미 행정권력의 남용입니다.

      뻔히 BH 지시사항 이라는 문구가 있는데도 '혐의가 없다'고 덮어주는게 행정권력의 남용입니다.

      누구는 '돈 줬다'는 진술 하나만으로 재판까지 몰아가고

      누구는 '설립했다'는 동영상까지 퍼졌는데 찾아가서 밥이나 한끼 먹고와서 '혐의없음'으로 기소도 안하는게 행정권력의 남용입니다.

      현정권이 독재라는건 글쓴분의 풍자지만

      검찰이 정권의 사찰기관이 되어가는거 빤히 보이는데 단순히 '사법기관의 견제가 죽지는 않았더라'라고 좋게 보며 민주주의의 긍정적인 면을 보았다고 하는건 좀 많이 아닌듯..

      막말로 이번 사찰건만해도 미국이나 프랑스에서 터졌으면 이명박은 닉슨꼴 나는건데 워낙 학교때 표현의 자유나 민주주의역사 이딴거보다 수능위주로 공부해서 이게 얼마나 큰 일인지 사람들이 관심을 안갖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지난 '잃어버린 10년'이 너무나 안일한 시각을 갖게 한 것일수도 있구요.

    • 상큼한두리안사탕
      달을 보라하니 손가락만 보고 계시네요
    • 신밧드
      저도 이번 사찰건 엄청 놀랬습니다. 이렇게 아무일도 아닌 듯 지나가다니...지난 참여정부때 동일한 사건 터졌으면 어땠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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