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일본에서 불법 P2P 사용자를 ISP에서 확인하여 불법 전송사용자에게는 인터넷 사용을 금지시킨다는 안을 발표했다 합니다.
이 방법이 모두 불법은 아닐진데, 불법, 적법을 확인하는 절차도 문제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전세계적으로 P2P라는 기술이 불특정다수의 사용자 사이에서 저작권에 위협을 줄만큼의 자료공유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지요.
그럼 P2P 서비스 회사들의 문제점은 크게 세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이 세가지를 토대로 세계적인 추세와 함께 문제점 해결 방안을 한번 생각해 보시지요.
첫째, 저작권을 갖고 있는 파일들의 사용자간의 불법 공유 행위
-. DRM과 같은 디지털 저작권 관리 소프트웨어의 발전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커와의 전쟁을 치루어야 겠지만, 분명 길이 있습니다.
둘째, 망사업자의 트래픽을 올려서 네트워크 트래픽을 불필요하게 높히는 행위
-. 전세계적으로 망사업자들이 P2P로 인한 네트워크 트래픽을 안정화 시키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고,
기술적인 방안으로 이를 극복하는 사례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혹은, 더욱 적극적으로 이런 기술들을 수용하고, 이를 통한 새로운 서비스까지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셋째, P2P 서비스 사업자의 수익 독식 행위
-. P2P에 돌아다니는 저작권을 보호해야 하는 컨텐츠를 전송해 주고, 이에 대한 수익을 P2P 서비스 업체나
웹하드 업체가 수익을 독식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수익 공유를 원저작권자와 함께 나눈다면,
분명 불법이 아닌 적법으로 P2P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입니다.
이외에도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겠지만, 위와 같은 문제점들을 하나씩 해결해 나가면서, P2P 서비스를 진행해 나가고 있는 업체들이 다수 있습니다. 이런 업체들을 시간이 나면 한번 소개를 올리도록 하지요.
기술의 사용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힐 수도 있고, 도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도 이에 비유할 수 있지않을까 합니다. 약간의 비약일 수는 있지만요. ^^
불을 사용하여 집을 따뜻하게 할 수 도, 맛있는 밥을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불을 숭례문에 붙히면 문화적인 그리고 한 나라의 역사를 송두리째 재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하나의 대상이 개인이 어떤식으로 활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 디지털 저작권을 무시하고 P2P를 불법 다운로드 하는 사람에게는 인터넷을 금한다는 방안이 너무한다 싶을 수도있겠습니다.
하지만, 실제 엄청난 돈을 들여 하나의 문화상품을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분들에게 나 하나쯤이야.. 하고 계시지는 않은지, 한번 우리 스스로 한번은 생각해보아야 할 문제가 아닐까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