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마을에 욕심쟁이 장사꾼이 있습니다. 여기에 또 다른 욕심쟁이 장사꾼들이 생깁니다. 장사꾼들은 과연 자유경쟁을 할까요? 아니면 담합을 할까요? 누군가 욕심을 버리고 가격을 인하하면 다른 장사꾼들이 담합을해 가격을 팍 내려 망하게 만듭니다. 그리고는 다시 이런저런 이유를 붙여가며 가격을 인상하겠지요?
우리 위대하신(?) 그리고 하루가 다르게 말이 바뀌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께서 영어 파문이후 또 한번 통신비 인가제 폐지라는 재미있는 결정을 하셨다고 합니다. 또한 쌍방향 요금제와 누진요금제로 말이 많았던 이 결정은 없었던 일로 하고 정부가 직접적으로 가입비나 기본료를 인하하는 일은 없도록 한다는 방침을 내세웠습니다.
통신비 인가제는 말그대로 LGT와 같이 가입자가 적은 통신업체나 하나로텔레콤, MVNO와 같은 후발업체등을 위해 지배적인 사업자의 요금인하를 정책적으로 막아 가입자를 골고루 나눌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즉, 지배적인 사업자인 SKT나 KT같은 업체가 요금을 마구마구 내리면 아무래도 가입자는 한쪽으로 몰릴수 밖에 업기 때문에 이를 인위적으로 제재한다는 취지였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내놓은 이러한 통신비 인가제 폐지 결정은 각 업체의 요금인하 제한을 없앰으로써 경쟁을 촉진시키고 또한 가입자들의 통신비 체감요금을 낮추겠다는 심산입니다.
네~ 자유경쟁 참 좋은 말입니다. 그리고 맞는 말입니다. 인가제를 폐지하면서 각 통신업체는 통신요금을 내릴것이고 이에 대해 타 업체도 경쟁을 위해 가격을 내릴수 밖에 없을것입니다. 물론 업체가 제대로 경쟁만 해준다면은요..
저는 담합이 걱정입니다. 과연 문자 10원 인하에도 생색내며 벌벌 떠는 통신업체들이 정부 말대로 순순히 요금을 인하해 줄지 그것이 걱정입니다. 또한 가격을 내려 자유 경쟁을 벌인다고는 하지만 지배사업자의 경쟁에 후발업체나 MVNO와 같은 업체가 버텨 낼수 있을지도 걱정입니다.
장사꾼은 자기 죽을 짓을 결코 하지 않습니다. 분명한것은 지금까지도 많은 담합을 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여지가 충분히 많은 만큼 통신비 인가제 폐지가 그저 좋은 결정으로만 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통신업체야 많이 먹었다 아이가? 고만해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