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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협회 (2)
디지털 저작권 관련 컨퍼런스에 다녀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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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 문화체육관광부와 저작권 위원회가 주최한 디지털 저작권 유통활성화 방안 컨퍼런스에 참석하고 왔습니다.


작년에 이어 두번째로 열린 컨퍼런스인 만큼 어느 정도 구체화된 결과물을 보여줄것으로 기대했지만 아직은 단순히 문제점에 대한 파악과 이를 위한 로드맵을 제시한것 이외엔 특별한 내용이 없었다는것이 다소 아쉬운 행사였습니다.

첫회 컨퍼런스 이후로 약 1년이란 시간동안 무엇이 문제였는지만 열심히 파악한듯 합니다. 물론 10년 이상 쌓여온 불법 저작권 사용에 관련한 노하우를 단 1~2년안에 해결하기는 무척이나 어렵다는 것은 알지만 소비자가 좀더 저작권자에게 목소리를 높혀 NEEDS를 요구하기 위해서는 적법한 저작권의 사용이라는 방패막이가 있어야 하는 만큼 적법사용에 관한 그리고 불법 사용에 관한 정책적인 혹은 법적인 빠른 확립 필요하가 생각했기 때문에 이번 컨퍼런스가 더더욱 아쉬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분명한것은 정부나 이를 맡아 진행하는 저작권 협회나 저작권자의 목소리만 듣자는 것은 분명 아닌듯 합니다. 소비자와 저작권자의 평등한 권리를 수용하고 이를 위한 법률이나 정책 마련을 진행할 것을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충분히 피력하였습니다.

물론 둘다의 목소리를 듣고 진행하자니 더더욱 늦어 지는 것이겠지만 소비자들의 요구를 수용한다는 이야기는 분명 필요한 만큼 현재 계획한 로드맵에 있어 흐트러짐없이 진행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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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다양한 저작권 분야에 있어 우선 음악 콘텐츠와 관련한 부분은 다른 콘텐츠와 달리 많이 앞선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우선 음악 콘텐츠와 관련하여 통합관리 시스템을 시연하는 영상을 보여주었는데 이는 저작권자가 자신의 정보를 입력하고 이 저작권을 이용한 내역과 계약체결 내용, 사용내역등 통합적으로 확인하고 처리할수 있는 시스템으로 다른 콘텐츠에 비해 상당수 앞선 진행과정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외에도 현재 음악 콘텐츠와 관련하여 DRM-Free가 대세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이러한 결정은 비지니스수익면에 있어서도 오히려 상승하는 결과를 보인만큼 DRM-Free로 굳혀질것으로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번 반복해서 듣는 음악과는 달리 한번 보면 필요성이 사라지는 영화, 영상물에 관련하여서는  DRM-Free에 관해 아직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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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워낙 오래동안 뿌리박혀온 불법 저작물 사용과 관련하여 너무나 늦게 대처하려는 모습에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도 들긴 했지만 분명 저작권과 관련한 합법적인 그리고 저작권자와 유통업자 그리고 사용자 모두에게 윈-윈이 될수 있는 결과물을 만들어내 주길 다시한번 기대해 봅니다.

다음 컨퍼런스에서는 좀더 현실적인 그리고 좀더 구체적인 결과물을 보여주시길 바라고 정말 힘든 진행과정을 겪는 만큼 소비자의 한 사람으로써 힘내시라는 응원을 보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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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4일 44데이를 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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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자료 출처 :
이코노미21 (http://www.economy21.co.kr)


OO데이도 참 많습니다. 대중적인 2월 14일 발렌타인 데이, 3월 14일 화이트데이부터 각 월별 14일마다 있는 무슨무슨 데이... 거기에 언제부턴가 갑자기 생겨난 11월 11일 빼빼로 데이, 3월 3일 삼겹살 데이등등.

사실 이런거 따지고 보면 몰라도 되고 안지켜도 되는 날인것은 분명합니다. 족보도 없고 출처도 없는 말도 안되는 데이데이에 의해 여친이 있는 저로써는 아주 힘겹습니다. ^^;

하지만 반드시 지켜야할 그리고 반드시 알아야할 데이가 있답니다. 

혹시 4월 4일은 무슨데인지 알고 계시나요?

사사데이는 辭(말씀사 혹은 사양할사)와 寫(베낄사)가 결합하여 만들 날로 말 그대로 '베낀 것을 사양한다'는 의미로 산업 전반에 걸친 저작권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불법복제한 저작물들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전환과 이를 통화 예방을 기리는 의미로 '反 불법복제의 날'로 선포하여 44데이라는 날이 생겼습니다.

문화관광위원회, 한국음악협회, 한국연예제작자협회, 소프트웨어연합 그리고 과학기술 정보통신위원회까지 모두 모여 불법복제에 대한 인식의 선진국화를 외치며 만들었다고 합니다.

한국저작권단체 연합회 이사장의 말을 들어보면 불법 저작권 침해에 대한 단속을 실시. 한사람의 단속요원이 한달동안 단속한 건수가 무려 8만건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는 저작권 침해가 범죄라는 인식보다는 당연히 해야하는 개인의 인권으로 생각하는 후진국형 문화의식의 뿌리가 깊숙히 자리잡은 까닭일것입니다.

단순히 음악만을 따지고 볼때 미니홈피, 블로그등에서 흘러나오는 음악 그리고 매장이나 카페등에서 들려주는 음악이 모두 불법이며 이는 저작권 침해라는 사실을 이미 기본 상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이를 지키려는 움직임 보다는 뭐 이런것도 단속하냐? 하는 불만까지 흘러나오면서 저작권에 대한 국민의식은 아직 한참 갈길이 멀다는 것은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현재 저작권단체 연합회에서 '콘텐츠 추적 시스템'을 가능케 하는 기술적 해결책을 진행하고 있고 곧 완료된다고 합니다. 이미 해외에서 저작권에 대한 추적이나 불펌등을 추적하게 하는 소프트웨어가 나온 상황에서 갈수록 불법 복제, 불법다운로드가 어려질것임을 미리 알고 하루 빨리 적법화된 테두리 안에서 다양한 문화산업을 즐길수 있는 앞선 인식과 행동을 보여야 할 때임을 스스로 깨우쳐야 하지 않을까요?

저 또한 공짜, 불법 콘텐츠의 사용보다는 조금씩이나마 합법적인 사용을 위해 조금씩 변화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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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단 윈도우 가격부터 좀 합리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윈도우 가격이 분명 바뀌긴 바뀔 것입니다. 정말 생각했던대로 PC와 소프트웨어 가격이 비슷해지는 시점까지 온것을 보면 말이죠.
  • 달리나
    예전엔 참 많은것들이 유료였죠. 아니.. 제가 처음 사용할 때만해도 대부분이 유료였다고 하는것이 옳습니다.
    ACDSEE, 동영상 플레이어, CDSpace, 윈집 등등
    하지만 여러가지 이유에 의해 무료로 바뀌더군요.
    그 유명한 알씨리즈, 곰플레이어, 온라인게임, 데몬... 심지어는 이스 페르가나의 맹세, 이스 오리진 까지도 무료로 할 수 있습니다.
    뭐... 가장 큰 이유는 불법사용자로인한 수익률의 저조겠죠.

    제가 PC를 사용한지 11년째 되는해 입니다.
    그동안 컴퓨터의 소프트웨어나 게임등을 본 결과
    가장 중요한것은 빠른 사용자들의 확장이었고 불법까지도 포함해서 어떠한 방식으로 그것을 이용했든지간에 그것에 성공한 회사는 살아 남았습니다.
    그 불법 사용자에 의한 수익률의 저조를 전환점으로 삼아 무료로 사용하고 광고를 보게하는 새로운 방식을 만들어낸 것이죠.
    온라인게임 같은 경우 무료로 게임을 하게하고 아이템을 팔아 수익을 얻었구요.
    어떤 개발사는 불법으로 돈 많이 벌어 벌금 조금 내고 법의 애매한점을 이용해서 조금 바꾼후에 다시 영업을 하죠.
    가장 대표적인 예로 소리바다가 있군요. <==이건 안좋은 방식이죠. 하지만 중요한건 살아남았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법에 기대어 정품을 사용하자고 사정하는 회사가 살아 남는것을 본적이 없군요.
    윈도우 역시도 막을 수 있음에도 불법 사용자의 업데이트를 방조하여 사용자의 수를 늘리고 리눅스가 퍼지는것을 막고있는 형편이죠.
    강력하게 사용하기 힘들도록 막아버리면 이용자들은 점점 리눅스로 옮겨갈테고 그러면 무료인 리눅스와의 대결에서 윈도우의 몰락은 이미 정해진것이나 다름 없으니까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것은 "무료로 하는것이 사는 길이다" 라는 것이 아닙니다.

    법이나 사용자 인식의 변화에만 의존하지 않고 새로운 방식을 찾아 내는것 만이 개발사들이 살아남는 유일한 길이란 것이죠.

    무료라는것은 현재로서는 그 새로운 방식이라는것의 대표적인 예이고 무료로 전환하지 못한다 해도 또 다시 새로운 방법을 찾아내야만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전에 단 댓글과 비슷한 글이네요.
    하여튼 중요한건 새로운 방식을 개발해서 살아 남아야지 법에만 의존해서 불법 사용자들을 막아 돈을 벌겠다는 방식은 이미 너무 늦어버린 방식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PC게임 패키지 시장이 되겠군요.
    종이 호랑이 같은 법 때문에 더이상 우리는 새로운 창세기전을 볼수가 없죠.

    윗 글이 잘못 됬다는것은 절대 아닙니다.
    사용자 인식의 변화를 바라고 정품 사용자가 늘어나길 바라는건 당연한 이치죠.
    하지만 지금 그렇게 바뀌길 바라는것은 너무나 힘든것 같습니다.
    새로운 소프트웨어가 나온다면 며칠안으로 뚫려버리는게 지금의 현실이니까요.
    아무리 몇몇 사람들이 막는다 해도 막는 사람의 수천 수만배의 사람들이 그것을 뚫으려 노력하니 안뚫릴 이유가 없습니다.
    더 이상 종이호랑이에 의지하지 않는것 만이 자신스스로가 새로운 방법을 찾아 내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 알 수 없는 사용자
    달리나님의 긴 댓글에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하신것과 같이 유료서비스를 진행하다가 많은 회사들이 도산한 일이 많습니다. 그만큼 IT산업이 장밋빛만을 그릴 수 있는 사업이 아니란 것을 반증하기도 하지요. 결국 소비자는 어떤 상황에서든, 공짜인듯 한 것을 좋아합니다.

    하물며 TV를 볼 때 CF가 나오니까 나는 이 드라마를 공짜로 보고있다고 생각하는 사용자들은 그다지 많지가 않습니다.
    공짜로 보고 있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사업자야 말로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다는 뜻이지요.

    많은 아이디어를 내서 열심히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지만, 다들 여기에서 두손 두발을 많이들 드시지요.
    달리나님의 말씀처럼 사용자들의 인식이 바뀌려면은 교육에서 부터 시작해서 능동적인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한번 좋은 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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