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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파스 (1)
죄를 방조하는 놈도 나쁘다. 불법복제 방치 포털
디지털 음악 사업 발전협의체는 네이버에 온라인을 통해 불법음악 콘텐츠를 유통을 막기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합니다.

즉, 카페나 블로그를 통해 불법적으로 제공되는 음원들을 사전에 막고 대처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에도 이를 묵인하고 방조한 부분에 대해 '불법복제 및 전송 중단 요청의 건'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내 이를 시정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현재 불법콘텐츠에 대한 정부나 저작권 협회, 디발협등의 인식은 불법을 공유하거나 다운 받은 개개인도 물론 불법행위지만 무엇보다 그러한 불법 행위를 하도록 환경을 제공한 웹하드나, P2P, 포털들이 더 큰 문제라는 인식을 통해 강력히 대응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불법 콘텐츠를 업로드 하는 공간을 제공하는 웹하드나 음원을 불법적으로 공유하거나 다운받도록 방치한 포털등은 분명 범법행위를 조장하는 행위임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렇듯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환경을 사전에 제거하고 막음으로써 차츰 불법 업로드, 다운로드 하는 개개인을 줄여나간다는 전략인듯 합니다.

현재 네이버에 공문을 보냈으며 이후 다음, 엠파스, 파란등에도 불법 음원 유통을 금지하도록 하는 공문을 보낸다는 계획입니다.






  Comments,   0  Trackbacks
  • 키마이라
    불법복제는 당연히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은 둘째치고..
    무조건 나쁘다고만 하고 고소만 해대고.. 그런다고 사라질까요? 풍선효과는??
    막았을때 막혀서 쌓이는 부분에 대한 해소 방안은?
    정상적은 흐름으로 돌리기 위한 방안은?
    이런것들에 대해서는 논의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낮은 음질의 음원을 높은 가격으로 구입하고도 자신이 원하는 기기에서 듣지 못하게 하는 구입이 아닌 특정기기 대여만을 고집하는 한 불법복제와의 싸움은 결코 끝나지 않을 것이라 생각되는군요..
    그리고 온라인 불법복제에 대해서는 저리 난리 치면서 지하철/길거리에서 판매되는 복제품에 대해서는 별 말들이 없군요..단속도 안하고..
    • 이런... 공개한 글이 아닌데 실수로 공개가 되었군요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아무런 대책도 없이 불법복제를 하지말라 단속만 하는 것도 분명나쁩니다.

      하지만 너무나 만연되어 있고 당연시 되는 불법복제에 대한 인식을 한시 빨리 바꿔야 하는 것도 필요하다 생각이 되어 진행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 샤나
    저도 블로그 카페에 태그로 올라오는거 많이 생각했었어요 ㅎ

    소리바다니 P2P니 다 잡아서 못 하게 했는데 블로그, 카페만은 안 건드리더라구요

    이제서라도 요구했다니 다행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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