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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핀 (2)
2015년 인터넷상에서 주민등록 번호 사용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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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션 개인 정보 노출 사건으로 큰 충격에 휩싸인지 얼마 지나지 않았지만 그 사건은 어느새 별일 아니였던 것처럼 흐지부지 지나가고 여전히 인터넷 사이트 가입시 주민번호 입력을 요구하는 사이트가 거의 99%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 어느곳 보다 정보 유출이 쉽게 이뤄지는 인터넷상에서 주민번호 입력은 개인의 정보 유출뿐만 아니라 금전적인 문제와 직결할 수 있는 정보까지도 위험에 처할수 있는 상황을 만들수 있는 만큼 하루 빨리 수정되어야 할 부분이 아닐까 합니다.

아이핀이라고 하는 대체 수단이 있기는 하지만 이를 적용하는 사이트는 많지 않으며 아이핀 역시 수정보완되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방송통신 위원회는 2015년 온라인상에서 주민등록번호 사용을 전면 중단하고 이를 대산하는 아이핀(I-PIN) 2.0을 이용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아이핀 2.0은 기존 아이핀의 문제점을 보완한 것으로 온라이과 오프라인 연계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아이판 연계정보 아이판 계정 통합 관리 시스템등을 함께 개발한다고 합니다.

2009년 부터 2011년까지는 기반을 조성하고 2012년 부터 2013년까지는 조세, 금융을 제외한 민간분야에 적용 마지막 2015년 까지는 모든 분야에 확대하여 적용한다는 방침입니다. 나라하는 일 아니랄까봐 참 오래 걸리기는 합니다. 오래 걸려도 확실하게만 진행된다면 별 상관이 없겠지만 시간과 반비례로 완성도가 떨어지는 일 없도록 잘 해주길 기원해 봅니다.

초기 아이핀과 같이 만들어 놨지만 사용여부에 대한 지침이 없어 사이트에서 사용하지 않으면 그만이었지만 아이핀 2.0은 개인정보 보호 의무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등의 지침을 만들어 법률적으로 강화한다고 합니다.

음... 과연 어느정도의 완성도로 개인의 정보를 막아줄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야 이쪽 분야에 너무나 무지하니까 마냥 만들어 준다고 하면 좋다고 할수 있으니깐 말이죠. 아무튼 지금이라도 온라인상의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위한 방안이 나와 한편 안심이 되기도 하는데 착실히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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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션 사고 맨날 소잃고 맨날 외양간 고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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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매번 소잃고 매번 외양간 고치는 행동만 되풀이 되는것 같습니다.


그나마 고치기라도 하는것애 위안을 삼아야 하는걸까요? 이 놈의 외양간도 너무 부실하게 보이는듯 해서 말입니다. 쯧쯧쯧...

앞으로 인터넷 업체가 보안관리를 소홀히 하여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을 경우, 회사 대표에게 최고 2년형에 처하며 회사 매출액의 일정비율 1 ~ 3%를 과징금으로 내야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건 최고라는 것이 고작 2년이요 과징금이 고작 매출액의 1 ~ 3%라는 것에 피식하는 웃음과 함께 외양간을 너무 허술하게 짖는건 아닌가 아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한, 정부가 개발한 인터넷 신원확인 번호 (Internet Personal Identification Number) 즉, 아이핀을 주민번호 대신 입력하도록 하는 의무화 법안을 추진중이라고 합니다.

아직 정부는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는것일까요?

답답한건 IT강국이니 머니 해서 장점만을 떠들어대던 정부는 인터넷 보급된지가 한참인데 이제사 이러한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하고 그나마 개정한 안이 고작 이 따위 것들인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훔친놈이 나쁘지 빼앗긴 놈이 얼마나 나쁘게습니까? 빼앗겨 욕먹는 것도 억울한데 징역살이는 개인적으론 잘 모르겠고 매출액의 일정액을 과징하는 것을 더더더더더더욱 높혀 개인정보를 유출한 소비자에게 충분한 보상책이 마련되어야 하며 또한, 사전에 이러한 일이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가입자 주민번호를 입력하는 방식을 전면 폐지를 빠르게 신속하게 진행하여 2차 3차 정보유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여 유출이 됐다 하더라도 큰 피해를 입을 상황을 막을수 있는 한도내에서 회원가입을 받도록 진행이 되었음 합니다.

이번에 발생한 옥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바탕으로 어떠한 법적 사회인식적 변화가 있다는 점에서는 다행이란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여기서 머무르지 말고 좀더 확고한 보안의식을 키워서 더이상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2008/04/21 - [PCP 컬럼] - 주변사람 왈 : 옥션 정보유츨 이거 심각한 거에요?
2008/04/18 - [PCP 컬럼] - 옥션의 자진납세... 다음 사건의 지침돌이 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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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딸기맛등심
    정보유출로 인한 제2의 피해사례가 우려가 됩니다. 요즘 일반전화로 자주 걸려오는 ARS사기전화가 이런 정보유출로 인한 눈에 보이지 않는 사례가 아닐까 하네요. 비단, 옥션만의 경우는 아닐거라 생각합니다. 인터넷 회사들 부디 고객 정보관리좀 똑바로 하길 바랍니다.
  • Roven
    다행히 저희는유출이안되서..
    과외샘은 되셨는데 벌써 도박게임광고가 문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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